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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 및 노정교섭 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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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 및 노정교섭 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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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실질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둔 지금,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교섭 및 노정교섭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5.11.14.(금)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주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프로그램

여는 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이영훈 연맹 비상대책위원장

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교섭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이정민(민주일반연맹 정책실장)

토론

토론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교섭 방향에 대한 제언

- 이현우(커넥트노무법인 노무사)


토론 2. 현장 노동자가 바라는 제도 개선 방안(현장 사례)

①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

- 주 훈(민주연합노조 정책교육선전실장)

② 자회사

- 김원아(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 지부장)

③ 국가기관

- 김정제(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본부장)


토론 3. 이재명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 사용자성 보장을 위한 방안

- 최재윤(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총괄팀장)

종합 토론

전체 참가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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