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및 보수위원회 앞 약식 결의대회

기자회견문

공무원과 교원 및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25년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한다.

5월에도 소비자물가는 2.7%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노동자·서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3.1%, 특히 신선식품지수는 17.3%가 폭등됐다.

물가폭등으로 노동자 실질임금은 2022년 –0.2%에 이어 2023년에는 –1.1%로 뒷걸음질쳤다. 노동자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통계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와 임금인상 억제정책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임금 하락폭은 더욱 크다. 이로 인해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사회에서 낮은 보수로 인한 청년퇴직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공무원의 임금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교사, 공공기관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300만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선 것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과가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이 31만 3천원 임금인상과 급식비 현실화를 요구한 것은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정당한 요구다. 또한 하위직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액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실질적인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또한 제대로 된 교섭의 자리가 아니라 2~3차례의 형식적인 협의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도 합의된 안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

시장주의로 무장한 기재부의 횡포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국민의 요구는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전임 정권이 제한적이나마 추진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사회공공성 강화정책은 심각하게 후퇴했다.

이로 인해 공무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중단되고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논의가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과 합리적인 임금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또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논의 결과가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실질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물가폭등 못 살겠다,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정교섭 보장하라!

-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활임금 보장하라!

- 공무직노동자 차별 철폐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공무원 보수위원회 무력화하는 기획재정부 규탄한다!

- ILO 권고대로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2024년 6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