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화학 폭발 사고,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 

예견된 참사에 무 대책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정부와 사업주 

6월24일 어제 경기도 화성 전곡산업단지에서 리튬 1차전지 제조생산업체인 아리셀에서 화학 폭발 사고로 현재까지 22명의 노동자 사망을 비롯 30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연쇄적인 폭발, 15초 만에 작업장을 완전히 덮친 1,000도가 넘는 화마에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불에 타 숨진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참담하고 참담하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들의 쾌유와 안전한 구조작업을 기원한다. 

이번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 화학사고 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이자, 2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이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이미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귀화나 국적등 최종 확인 필요)

첫째, 리튬 1차전지는 그동안 많은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2019년 경기도 포천, 대전, 포항, 세종 등의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안전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은 높이 45센티, 지름 30센티의 산업용 리튬전지 생산공장이고, 사고 당시에만 3만5천개가 있었다. 리튬전지의 폭발 사고 위험이 수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정작 매일 같이 생산하고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은 무 대책으로 방치되었다. 사고 이전에 진행된 안전 점검이나 셀프 소방 점검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결과처럼 무용지물인 안전 점검이 반복되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리튬에 대한 안전대책이 과연 있었는지, 안전대책이 있었다면 취급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있으며, 점검과 감독은 진행되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참사는 2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최대의 이주노동자 산재 참사이다.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에서 위험의 이주화”로 불리며 매년 100여명이 사고성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정부 대책은 전달체계도 부실한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교재 개발이 전부였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사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일용직 고용이었고, 폭발화재가 발생 시 대피경로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위험 사업장에 파견, 일용직 고용으로 위험도가 더욱 높은 가운데, 안전교육이나 최소한의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중삼중의 구조에서 20명의 이주노동자가 희생된 것이다. 위험한 업무에 최소한의 교육도 없이 이주노동자로 물량 빼내기에만 혈안이 되는 사업주, 매년 백여명씩 이주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대책 없이 방치한 정부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다. 

셋째, 사고 당일 아리셀에서 작업을 한 노동자는 100여명 남짓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동부에 보고된 아리셀의 상시근로자는 43명으로 되어 있고, 그 외 60여명의 노동자가 하청, 파견, 일용 등 고용 형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은 불법 파견이 금지되어 있어 불법 파견 여부도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작업은 100명이 넘게 하면서도 아리셀은 50인 이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지만 하청, 파견, 일용 고용구조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고, 최소한의 안전교육이나 정보제공도 방치되는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이다. 

넷째, 화재 폭발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다, 그러나, 지난 기간 9명이 죽어나간 부천 남동공단 사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이후 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아울렛 참사도 2년 가까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소 조차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태가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원인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예견된 위험과 수차례의 대책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 각종 안전규제 완화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정부는 사고원인에 대해 유족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조사에 피해자 유족 등을 참여시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예견된 위험과 사고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최악의 화학사고,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및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2024년 6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