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무원보수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실질임금 대폭인상 요구에 답하라"

'비상식적 공무원 보수위 운영 규탄한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정부청사 결의대회

민주일반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은 7월 3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40만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비상식적 공무원 보수위 운영! 윤석열정권 규탄!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보수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대폭인상 요구에 답하라!"

민주일반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은 7월 3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40만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비상식적 공무원 보수위 운영! 윤석열정권 규탄!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외쳤다. 

이 날 대회에서 민주일반연맹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공무원들의 2025년도 임금인상을 다루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상대로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등 4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인 실질임금 대폭인상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는 기구라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 심의결과가 공공부문 공무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상한 기준이 되고 있다. 하지만 40만 공공부문 공무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발언들이 쏟아졌다.

민주일반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은 7월 3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40만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비상식적 공무원 보수위 운영! 윤석열정권 규탄!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일반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은 7월 3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40만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비상식적 공무원 보수위 운영! 윤석열정권 규탄!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지금 온 나라가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안 그래도 열악한 공공부문은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실질임금 하락이라는 고통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럼에도 실질임금 대폭인상과 격차와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삭감 등으로 임금하락을 오히려 강제하고 있고, 전국 각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장들은 쥐꼬리만한 공무원 임금인상율만 읊조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그나마 공무직 노동자들의 대정부 협의 기구 역할을 했던 ‘공무직위원회’마저 없어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정부 교섭기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진짜 사장인 윤석열정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직접 임금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참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투쟁,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도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내자는 투쟁결의를 밝혔다. 

민주일반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은 7월 3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40만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비상식적 공무원 보수위 운영! 윤석열정권 규탄!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일반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은 7월 3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40만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비상식적 공무원 보수위 운영! 윤석열정권 규탄!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일반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은 7월 3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40만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비상식적 공무원 보수위 운영! 윤석열정권 규탄!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