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노조 소식] 민주일반노조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월 19일 전국민주일반노조(상임위원장 김형수)가 민주일반연맹 가맹조직 중 처음으로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7개지역본부 대의원과 참관인등 30여명이 참가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의헌 지도위원동지의 일반노조운동의 역사와 평가 그리고 운동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진 대의원대회에서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과 함께 김형수(서울본부장)/김성규(경기본부장)/정인탁(강원본부장)/이형진(인천본부장)/천연옥(부산본부장)/김변철(제주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상임위원장으로 김형수, 집행위원장으로 김성규 본부장을 호선, 회계감사에 박완규, 백금자동지를 선출했습니다. 특히 이 날 민주일반노조 청년위원회결성 준비위원회 사업계회 발표와 사업주체들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정권의 회회계공시 탄압에 대한 거부를 밝히는 성명을 채택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성명서>

민주노총 11기 지도부에 묻는다. 회계공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선의 노동조합 회계는 국가 예산이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으며 조합원이 낸 조합비 100%로 운영된다. 그러니 회계를 들여다볼 자격은 당연하게도 조합원 자신뿐이다. 대통령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되는가? 왜 남의 지갑 속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국민의 힘’당 계열 정부는 단 한 번도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을 존중한 적 없었지만, 이번 대통령처럼 유치하고 치졸한 적도 드물다.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세금)도 공개하지 않았던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노조회계 투명을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노조부패를 3대 부패라 떠벌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악마 이미지를 들씌우는 처사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본인, 부인, 장모가 3대 부패라고 말한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에 손가락질하는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에 헛웃음이 절로 나온다. 

무고한 조합원의 지갑이나 들여다보며 세금으로 ‘해외순방놀이’나 하고 ‘디올백’ 수집하는 것만 즐기며 반면 민생과 노동자 삶을 돌보는 것이 그토록 싫다면 그만두면 될 일이다. 대통령 노릇 계속하라고 떠미는 사람 없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차라리 그편이 낫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합회계의 출처는 세금이 아니고 조합원의 돈이다.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명백한 오지랖이다. 또한 그 무엇을 숨기려 하거나 떳떳하지 못해서 회계공시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보통의 노동조합 회계 보고와 검열 과정은 검찰 특활비나 대통령실 순방 비용보다 훨씬 투명하다. 게다가 우리는 모든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현 정부와 검찰 카르텔은 제 얼굴에 묻은 오물이나 먼저 닦으라. 설령 일부의 문제가 있더라도 조합원에게 매를 맞아야지,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의 정치적 희생양이 될 이유는 없다. 이것은 노골적인 마녀사냥이다. 그래서 거부한다.

우리 일반노조는 표본사례로 어느 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의 회계공시 강압> 거부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지난 12월 20~22일에 진행한 바 있다. 선거 4대 원칙을 준수한 투표에는 지역본부 25개 지회에서 94.24%가 참여하였으며 회계공시 거부에 90.08%의 조합원이 찬성 의사를 표하였다. 압도적 여론이다. 그 지역본부 역사상 최고 투표율이기도 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명색이 대통령이란 자의 행태가 황당하고 치졸하니 윤석열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그 알량한 세액공제를 안 받고 말겠다는 뜻이다. 

일반노조의 투표 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는 

첫째, 조합원은 일선 노동조합 집행부의 회계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조합원들이 알아서 하니 정부는 간섭하지 말 것이며 대통령 본인과 처가 관리나 잘하라는 함의이기도 하다. 

둘째, 민주노총 조합원은 집단지성의 잠재력을 스스로 확인하였다. 적잖은 간부들이 언급했던 ‘조합원의 의식 수준’은 전혀 낮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 간부들이 틀렸다. 

셋째, 지난 총연맹 지도부인 중집의 실책을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잘 몰랐다면 물어봤어야 했다. 

넷째, 분노다. 성실한 납세자의 ‘유리지갑’에 손대는 윤대통령의 치졸함에 대한 분노다. 부자 감세에 대한 더한 분노도 포함된다. 

지도부는 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한가. 전략전술도 없이 무조건 싸우자는 지도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협을 잘하자는 지도부도 무능력할 뿐이다. 조합원이 원하는 지도부는 ‘조합원 민의’를 잘 읽고 마음을 모을 줄 아는 지도부다. 

노동조합을 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은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정서를 수렴했어야 했다.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방략을 세웠어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대중 스스로 주체가 되는 참다운 대중운동이다.

대통령의 치졸함이 조합 대중을 분노케 하였으며 수많은 조합원의 반윤석열 투쟁을 전면적으로 추어올릴 수 있는 역설적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총연맹 전임 지도부는 ‘감’을 잃고 되레 프레임에 갇히고 말았다. 수세가 아닌 공세적 전환의 계기를 놓쳤다. 그래서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다. 

‘조합원 민의’보다 세액공제를 지켜주는 것이 이른바 ‘불이익’을 옹호하는 길이라면,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총파업 전술 역시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실효성 없는 ‘기승전 파업’보다는 작은 사안이라도 투쟁의 가치와 효용성을 잘 판단하여 쟁점화 하는 전략 전술적 안목이 필요하지 않은가. 

민주노총 11기 지도부에 묻는다. 전임 지도부와 입장이 같은지를 표명해 달라. 다시 돌리기에는 늦었는지를 물으며 답을 기대한다. 

민주노총 11기 지도부에 바란다. 정파나 의견그룹이 아닌 현장으로 의견을 묻는 지도부가 되어 달라. 

2024년 1월 19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