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환경 실태 및 재공영화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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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환경 실태 및 재공영화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국회토론회
민주일반연맹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민간위탁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해야 할 재공영화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요구와 개선방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5.11.21.(금) 오후 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주최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프로그램
여는 말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이영훈 연맹 비상대책위원장 |
발제 | 생활폐기물 노동 실태 및 재공영화 방안 - 신석진(진보정책연구원 원장) |
토론 | 토론 1. 민간위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채준호(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2. 현장 사례 ①민간위탁 비리 - 송영곤(일반노동조합 생활폐기물분과장) ②노동안전 - 송호수(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비대위원장) ③고용안정 - 최인섭(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금천구환경지회 사무장) ④원청교섭 - 김규원(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충북 음성지부장) 토론 3. 정부 입장 및 종합 토론 - 배영균(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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