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공무원보수위 2차 전체회의, 공무직도 ‘대폭 인상’ 촉구

공무원 보수 인상률 준용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 인상률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실질임금 대폭 인상, 노정교섭 실시’ 요구

민주일반연맹이 1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한 ‘공무원보수위에 요구한다,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대폭 인상 촉구 민주일반연명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공무원보수위 논의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공공부문 비정규직들도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나서서 “실질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은 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무원보수위에 요구한다,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대폭 인상 촉구 민주일반연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일반연맹은 “공무원보수위 결정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임금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공무원보수위가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인 김정환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문체부지부 지부장은 “얼마 전 최저임금이 2.9% 인상으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국가기관 공무직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지금껏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은 기재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준용해 동일하거나 0.2~0.5%p가량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해 왔기 때문이다.

이어 김정환 지부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저임금 구조를 정부에 의해 강요받고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이 겪은 바 있는 최저임금 미만 기본급(공무원 본봉)이나 현실성 없는 식대(공무원 정액급식비) 등 문제를 공무직 역시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공무직의 경우 명절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가 공무원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가족수당이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 등 직무와 상관없는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함주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사무처장은 “수년째 공무원보수위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요구를) 외쳤다”고 했다. 이들의 요구는 △실질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차별과 격차 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수위 참여 보장 또는 별도의 임금 협상 테이블 마련 △정규직·비정규직 단결로 대정부 교섭과 실질임금 인상 쟁취 등이다.

그러나 함주식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입장은 기재부와 국회에서 난도질을 당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그간 공무원보수위 논의 과정과 결과가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억강부약’의 기조에 맞춰 약자 입장에 처한 공무직과 공공부문 기간제·간접고용노동자들의 입장과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2025년 공무원보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현장. ⓒ 전국공무원노조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보수위에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충분한 보수 인상률을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보수위 결정 사항을 수용하고, 향후 공무원보수위 확대 또는 별도의 임금 결정 기구 마련으로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16일과 19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2시경엔 공무원·교원 6개 노동단체가 참가하는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하는 노조 측 대표단은 △보수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월 3만 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 △정근수당 10%p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액 10%p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보수를 포함한 정부 예산안 확정 시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집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