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공연대노조,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처우개선 예산 확보하라”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서 기자회견 후 농성 돌입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2026년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1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2026년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며 “2026년 예산 수립 시기에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모범을 보여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제 고용노동부본부 본부장은 “중앙부처와 국가기관 공무직의 임금이 최저임금 관행에 묶여 1년 차나 20년 차나 급여가 같다”며 “합리적 임금체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단일직무급제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와 달리 노동존중과 생활임금 보장 정책을 2026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용운 전북본부 농촌진흥청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이재명 대통령 만납시다”라며 간절히 호소했고, 참가자들과 함께 신문고 북을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2026년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오는 27일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대통령 면담과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 요구안은 ▲국가기관 공무직 복리후생 차별 개선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보장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폐지와 조직관리지침 개정 ▲자회사 노동자 복지 3종 세트 지급 강제 ▲돌봄노동자 근속수당·교통·통신비 보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휴게·위생권 보장 등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차별 해소! 26년 처우개선 예산 확보 촉구!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이재명 대통령 만납시다!!

오늘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지난 수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국가기관 공무직들은 지난 2020년 인권위에서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직무와 상관없는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등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저임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공무직들의 잦은 퇴사와 이직이 반복되고 있고 어디 가서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도 못하는 상황이다.

지자체 공무직들은 윤석열의 건전재정으로 부활시킨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로 인해 교섭력 저하, 조직관리지침의 민영화, 부서통폐합 등의 방침으로 정규직화의 형해화를 겪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복지3종 세트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용역 시절보다도 낮은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이 고착화 되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어떤가?

코로나19 시기 필수노동자로 치켜세워졌지만 생활지원사의 업무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를 정부에서 여전히 책임지고 있지 않으며, 아이돌보미들은 안정적 근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매년 입사한 인원의 2/3가 퇴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돌봄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현실, 그리고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시급이 같아 장기근무를 해야 할 요인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저출생고령화 극복의 첨병이라 하나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질 낮은 일자리 라는 오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대체교사 등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안전과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들은 법에도 있는 3인1조와 주간근무가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이동노동의 특성상 휴게공간과 위생시설이 필요하나 지자체, 민간위탁 업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87.3%가 산재 또는 안전사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개선하기 위해 수년동안 지속해서 정부에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무시하였고 국회에서 예산이 논의되더라도 결국 기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아 반복해서 무산되었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의 첫해, 그리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과 처우개선의 반복되는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늘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돌입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를 밝힌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국가기관 공무직의 복리후생 차별 개선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하고 조직관리지침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자회사 노동자의 복지3종 세트 지급 강제하고 경영평가 기준 상향하라!!
하나. 정부는 아이돌보미와 생활지원사 등 돌봄노동자의 근속수당, 교통실비, 통신비 보장하고 실질임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사무국과의 차별을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의 안전과 휴게·위생권을 보장하라!!

2025년 8월 11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