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근속수당 예산 반영하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용산서 국가책임 강화·처우개선 촉구… “남는 예산, 필요한 돌봄에 써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이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예산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상반기 부산·울산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희생된 사건들이 있었다”며 “제도적 돌봄 장치가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작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의 약 30%가 미집행됐다”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아이돌보미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에 채용하는 인원만큼이 퇴사하는 현실에서 근속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일자리가 계속 떠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영숙 아이돌봄 인천지부 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통해 “아이들이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것보다 집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정서적으로 더 좋다”며 “하루 13시간을 학교에 있게 하는 제도는 아이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른들의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 4월 입법된 아이 돌봄 민간 등록제의 폐기와 아이 돌봄 이용료 무상화를 요구했다.

양경숙 아이돌봄 울산지부 지부장은 “더 이상 말로만 저출생을 논할 수 없다”며 “합산 출산율이 OECD 최하위인 현실에서 국가의 미비한 정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200시간 아이돌봄 국가책임제를 즉각 실행하고, 충분한 예산을 투자해 돌봄 선생님을 체계적으로 교육·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이은 사직으로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돌봄의 질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면 돌봄 공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8월 말까지 대통령실 앞 농성을 이어가며,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면담을 통해 아이돌봄 근속수당 예산 반영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