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부당해고 반복’ 기장군 BGV 민간위탁 중단·직접고용 촉구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기장군 BGV 민간위탁 문제 제기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지난 17일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의 BGV 민간위탁 운영 중단과 거점영어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는 부산글로벌빌리지(BGV)가 운영하는 기장거점영어센터에서 반복되는 부당해고와 노동권 침해 문제가 구조적 민간위탁 운영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도 초과근무 강요, 재계약 위협, 개인정보 무단 공개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장군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민간위탁 계약을 종료해 거점영어센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본부는 지난 17일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기장군은 BGV와 계약 종료하고 거점영어센터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에 부산글로벌빌리지와의 민간위탁 계약을 종료하고 거점영어센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외국어교육지회 지회장의 현장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BGV 조직부장은 운영 과정에서 반복된 노동권 침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연대 발언이 이어졌고, 배성민 부산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5년 3월 1일 BGV가 운영하는 기장거점영어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네 명이 해고됐다. 이후 5월 3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BGV 영어강사들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기장군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BGV는 7월 1일 전원 복직이 아닌 일부 복직만 시행했고, 나머지 해고자들은 투쟁 끝에 11월 24일 노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부당해고 문제 이후에도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GV는 매달 강사 모임을 열고 있지만, 해당 모임은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며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근무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퇴근하게 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BGV가 근로계약서 제6호 평가 항목을 근거로 재계약 불이익을 암시하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지난 17일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의 BGV 민간위탁 운영 중단과 거점영어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또한 BGV는 강사들의 사진과 이력을 개인 동의 없이 기장거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교육과정과 교재를 잦게 변경해 현장에 혼란을 주고, 한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원어민 강사들에게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 없이 즉시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강사 잭 씨는 발언을 통해 BGV 운영 이후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BGV가 프로그램을 맡은 이후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업무량은 계속 늘어났고, 기한은 점점 짧아졌다. 회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해나 지원 대신 질책과 압박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 갱신을 둘러싼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매달 열리는 교사회의에서는 계약 갱신 여부를 쥐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협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지난 17일 부산 기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의 BGV 민간위탁 운영 중단과 거점영어센터 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사진=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영어강사 톰 씨도 “회의는 모두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외에 진행되고, 결석 사유는 추궁당하며 지각은 관리된다”며 “초과근무 수당이나 이동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자의 시간은 존중되지만 교사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며 “왜 교사들은 보상 없이 개인 시간을 포기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잦은 교육과정과 교재 변경, 불충분한 연수, 혼란스러운 행정 절차가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무급 노동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톰 강사는 “충분한 연수 없이 변경된 교재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계약 불가 압박을 받는다”며 “적응의 부담이 모두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민간위탁 구조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장거점영어센터는 2년 단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업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BGV가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된다”며 “기장군이 2026년 2월 28일 BGV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거점영어센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점영어센터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