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무직 임금 인상 4.3%·돌봄 예산 960억원 감소… 정부예산에 비정규직 ‘탄식’

공공연대노조, 청와대 앞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국가기관 공무직과 돌봄·생활체육 노동자들이 2027년 정부예산안에 임금 인상과 각종 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공무직 임금 인상률이 평균 4.3%에 그치고 돌봄·생활체육 노동자를 위한 수당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처우개선 예산 편성과 정부·지자체의 원청교섭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정부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처우개선 외면한 정부예산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한목소리 조언”이라며 “역대 보수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체 인상률을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예산은 모두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취업 예산은 고작 1조5천억원에 그치고 있고,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기본급 인상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9% 인상률과 근속·경력수당 도입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평균 4.3% 인상만 반영됐다.

“예산 편성권 없는 공무직위원회에 책임 떠넘겨”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국가기관분과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9월 18일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 뒤로 숨었다”며 “예산 편성권도 없는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 취지를 언급하며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정작 정부 스스로는 국가기관 공무직과의 직접 교섭을 지침 한 문장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최경자 공공연대노조 인천본부 아이돌봄지부장은 “민주노총과 5개 돌봄 산별노조, 정부 4개 부처가 4개월간 협의해 도출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안이 최종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예산이 올해보다 약 960억원 줄고,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7:3에서 5:5로 바뀌어 지자체 부담이 늘었다”며 “노조의 투쟁으로 아이돌봄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던 지자체들이 예산 추가 부담을 핑계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축소할까 걱정이다”라고 호소했다.

“10년째 제자리인 생활체육지도자 보수규정”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지영주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체육회지부장은 “같은 사무실 안에서도 서로 다른 급여 체계가 존재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보수규정은 2016년에도, 2022년에도, 그리고 2026년 오늘이 되도록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5살의 청년이었던 생활체육지도자가 44살의 중년이 된 지금, 60세 정년퇴직이 오기 전까지 똑같지는 않아야 한다”며 임금격차 해소와 생활체육지도자 사무국과 동일한 임금 규정 적용,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공무직 9% 인상률과 근속·경력수당 도입 △돌봄 및 사회서비스노동자 추가 5% 인상률과 필요경비 반영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수당 예산 반영 △정부·지자체의 원청교섭 응답 △자회사 노동자 명절상여금 120% 지급 강제 등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더 많은 비정규직과 함께 정부를 규탄하고, 여당인 민주당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