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총회 통해 적용 유예안 연장 수용 거부하기로 결정
“노동자, 유족이 싸워 “민주당-국힘 중대재해처벌법 야합’ 멈췄다”
본회의 앞두고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기자회견 열고 개악추진 규탄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가져온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된다. 민주노총 등 긴급행동 농성단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조연주“막았다! 막았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안이 부결되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故 이한빛 PD 유족)이 국회 본관을 뛰쳐나오며 터져나오는 울음과 함께 이같이 외쳤다.
2월 1일 국회 본회의의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공사규모 50억 원 미만 현장) 적용 유예 연장(=개악) 논의가 멈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원 십여 명의 발언이 있었고, 대다수가 연장은 안된다는 반대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의 목숨으로 정치 거래 하지말라”는 노동계와 유족들, 생명안전행동 등 시민사회의 완고한 압박과 투쟁이 성공한 것이다.
의총이 끝날때까지 민주노총, 정의당 의원들, 생명안전행동은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항의행동 피켓팅을 진행했다. 개악을 막아냈다는 소식을 확인한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농성 천막에서 기다리던 이들과 소식을 가져온 이들은 “해냈다”면서 서로를 얼싸 안았고, 그제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 산재사망 노동자의 유족들은 지난해 법 적용 유예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꾸준한 활동과 투쟁을 전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유예를 주장하고,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의 조건부 합의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을 정치와 거래 수단으로 삼지말라”며 일관되게 싸워왔다.
토론회, 문화제, 집회, 기자회견과 긴급행동, 대국민 여론조사와 캠페인, 국회 법사위 앞 항의피켓팅, 거대양당 원내대표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규탄과 항의를 계속한 결과 개악을 저지해낼 수 있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민주노총과 유족들은 오늘의 개악은 막아냈지만, 계속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생산을 막아내는 몫이 남았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폭주하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은 정치거래에 휘둘리며 법이 시행된 이후까지도 개악 시도에 부화뇌동 했다”고 비판하고 “당장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자본권력은 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속된 거짓정보 유포에 맞서고 노동자-시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이 무산되기 직전,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산재 사망노동자인 김용균, 이한빛, 홍수현, 김형주, 정순규 씨의 유족들도 함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참담하고 분노스러운 심정이다. 법 적용 4일만에 뒤집어 엎겠다는 국회의 행태가 분노스럽다. 5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인가”라고 분노하면서 “민주당이 법 유예에 동의해준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노동자 목숨으로는 거래도, 정쟁도 안된다”고 경고했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3년간 중소자본가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줬다. 민주당은 산안청을 약속하면 유예에 동의해주겠다는 어설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의 죽음과 유족의 눈물 위에 세워진 중처법을 흔드는 짓을 멈춰야한다”고 했다.
양경규 정의당 국회의원은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야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산재1위 대한민국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법이 확대된지 일주일도 안되서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맞서 분연코 싸우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27일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공사규모 50억 원 미만 현장)이 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 법이 시행된 지는 2년만이다.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여는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했다. 양경규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추진을 규탄했다. 사진=송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