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km 민자고속도로에 불법과 비리온상인 하청-재하청 구조, 갑질과 노조탄압이 달리고 있다
하청-재하청 업체 계약해지와 요금수납노동자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도명화)는 2일 국회의원회관 소통관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 하청-재하청의 불법과 비리를 폭로하고 원청인 경수고속도로(주)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용인-서울고속도 상황에 대해‘국가 기간시설물인 고속도로를 민자로 운영하고 그 관리를 하청에 다시 재하청으로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 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나서서 제기되는 각종 비리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교육선전실장은‘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전체 길이가 5000km가 넘는데 23km 남짓 관리하는 민자도로에서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후진성과 고질적 병폐인 원청과 하청, 하청과 재하청 구조가 담겨 있고, 반인권 노동탄압, 각종 불법과 비리까지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구조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은 각종 갑질과 반인권적 처우를 받고 있다' 며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의 추악한 실태를 폭로했다.
현장 사례 발표에 나선 이영옥 요금수납노동자 조합원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인간의 존엄을 모르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악질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며 ‘더 이상 회피하고 싶지도 않고, 관리자들의 갑질에 움츠리고 먹고 살기 위해 불합리를 눈감는 어리석은 행동은 더 이상 하기 싫어 용기 내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밝히며, 10년 넘게 근무한 현장에서 겪은 인간적 무시와 차별, 집단 괴롭힘, 관리자들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무법천지였던 일터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은 지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투쟁의 당사자로 3개월 전 가입상담을 왔을 때를 떠올리며 '아직도 요금수납원 노동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업장이 있나? 15년을 어떻게 살았나? 싶었다'며,‘요금수납노동자를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는 판이 바뀌지 않으니 유령직원이 월급을 받고, 갑질과 집단 괴롭힘이 만연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서 ‘원청인 경수고속도로(주)가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청인 ㈜이도와 재하청인 ㈜맥서브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동조합은 같은날 오후 3시 용인서수지 영업소 앞에서 원청의 직접고용과 하청, 재하청 업체의 계약해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