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후 파탄시키려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나라를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인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개최한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대규모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진행됐다. 사진=송승현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악안을 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재정안정화에 경도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연금급여 수준을 바닥으로 질주하도록 만들었다'는 분노가 쏟아졌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개최한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대규모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진행됐다. 양대노총과 연금행동 그리고 국회의원 박주민, 남인순, 강선우, 서영석, 이수진, 김남희, 전진숙, 박희승, 김윤, 백혜련, 김선민,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윤석열정부는 지난 시민들의 지혜가 돋보인 공론화 과정을 외면하고 또 다시 재정안정화에 경도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인됐다"고 규탄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로 늘어날 기금소진연도는 정확히 제시하면서, 개개인의 연금총액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개혁안의 시행으로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는지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등 국민노후보장 포기, 재정안정 일변도의 연금개악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개최한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대규모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진행됐다. 사진=송승현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개악안은 국민들이 숙의를 통해 '더내고 더받는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 보험료 13%이상)'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더내고 덜받는 연금' 개편을 제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세대별로 차등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자동안정화장치(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한 연금액 조정)를 연금행동은 '자동삭감장치'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 연금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이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구구조 변화를 연동시켜 급여액을 감액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을 넘어 푼돈연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의 차등화 방안을 두고서는 "정부는 세대간 갈라치기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안을 포함시켰지만,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보험료 인상속도를 차라리 모든 연령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납부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개최한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대규모 기자회견'이 1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진행됐다. 사진=송승현이 자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역사를 왜곡해서 국민을 분노케 한 정권이 이제는 국민의 미래, 노후까지 망치려 한다.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여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사회를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뜨릴 작정인가. 이번 정부의 개악안은 연금 재정이 고갈되지만 않는다면 국민들이 빈곤하든 죽든 상관없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더해 "이미 국회와 국민들은 연금 개혁의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에 다시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라고 한 뒤 "연금의 고갈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생산가능 인구를 늘릴 것인가, 노동자 소득을 높일 것인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이 역사를 망치고 미래를 망가뜨리는 현실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을 용납하지 말고 함께 싸우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자"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