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포토]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보장 포기 선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금 소진이 몇 년 늘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한 사람의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며 “OECD 최악의 노인빈곤율 현실에 노후보장 강화에 진력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사실상 국가 노후보장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묵살한 대통령과 노후 파탄, 분열 조장의 제도를 설계한 관료와 달리 국회는 노인 빈곤 해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의 사항들이 연금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을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및 적정 수준의 국고지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전향적인 기초연금 개편 정부안 마련 △정부와 직역연금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후 파탄, 분열 조장 윤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후 파탄, 분열 조장 윤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후 파탄, 분열 조장 윤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후 파탄, 분열 조장 윤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후 파탄, 분열 조장 윤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후 파탄, 분열 조장 윤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한다! 기자회견’에 아이와 함께 참가한 부모가 ‘자동삭감 No! 보험료 차등 인상’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아이를 바라보고 미소짓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