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국정감사서 다뤄 달라"

▲ 공공연대노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아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국정감사에서 다뤄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공공연대노조와 진보당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2024년 국감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열악한 처우와 차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새롭게 시작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뤄지고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가 국정감사 의제로 요청한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이 뼈대다. 노조는 같은 정부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의 임금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의 임금은 정부 예산에서 사업비로 분류된다. 부처마다 따로 책정된 경우도 있어 예산이 남아도 부족한 곳에서 쓰지 못한다.

노조는 ‘복리후생 3종 세트’라 불리는 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도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지난해 91개 공공기관 자회사의 복리후생 3종 세트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명시된 급식비 14만원, 복지포인트 연간 50만원, 명절상여금 연간 100만원을 지침대로 지급하는 기관은 33곳에 불과했다.

투쟁 중인 노동자들을 살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들은 민원수당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편성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준비 중이다.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은 식비 월 4만원 인상과 복지포인트 연 5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200일 넘게 파업하고 있다.

김정제 노조 고용노동부본부장은 “공무직의 처우나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으며 대한민국은 공무직에게 가혹하고 악독한 사업주”라며 “공무직으로 입사하는 순간 받아야 하는 차별적 처우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