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민간위탁 5년간 642명 사망’ 환경미화 노동환경 바꿔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72% … “재공영화 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민간위탁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노동조건 악화와 안전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일반연맹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환경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민간위탁 중심의 현 체계가 안전 저하와 서비스 품질 하락 등 전반적인 구조적 실패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위탁 72.6%, 5년간 노동자 642명 사망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전국 환경미화 노동자 561명 응답을 토대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기초 지방자치단체 215곳 중 156곳(72.6%)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었으며, 직영은 12.6%, 공공위탁은 1.4%에 불과했다.

신 연구원은 “민간위탁은 사실상 노동·안전 책임 외주화로 작동하고 있다”며 계약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만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구조 탓에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환경부가 제시한 ‘주간작업’ ‘3인1조’ ‘수직배기관 설치’ 등 핵심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3인1조 미실시 지자체는 78%에 달했고, 주간작업 미실시 지자체는 51%였다. 내연기관 차량의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율도 27.2%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은 주로 청소차량 후방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탓에 수직형 배기관이 없다면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안전장비 지급에서도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간 격차가 뚜렷했다. 민간위탁의 방한장갑·방한모·방한화 지급률은 각각 34.7%, 28.8%, 29.3%로 공공위탁(48.4%·45.1%·46.1%)보다 크게 낮았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지난 5년간(2020~2024년) 산업재해 신청과 승인 건수(손솔 진보당 의원실 제공)는 지속 증가했다. 지난해 신청자 9천624명, 승인자 8천446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36.8%, 32.9% 늘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망자는 642명으로 집계됐다.

재공영화·거버넌스 구축 필요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도 민간위탁 구조가 저가경쟁과 노동조건 후퇴,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안전이 비용항목으로 취급되면서 결국 국가의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탁계약 종료가 곧 고용종료라는 구조 탓에 숙련 축적이 어렵고,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로도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55.5%가 상시적인 해고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 교수는 해결책으로 재공영화를 제시하며, 최근 10년간 영국 지방정부들이 아웃소싱된 공공서비스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또 전주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거버넌스’ 구축도 요구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는 지자체 행정 담당자부터 학계, 시민단체, 노조 등이 참석해 인력과 사업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채 교수는 “효율성이라는 명분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공성·안전·책임성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재공영화는 공공서비스의 정체성·책임성·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