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국가중요시설 지키는데 월급 239만 원”… 노조 ‘인건비 설계 변경’ 촉구

공공연대노조 민주당 대전시당 앞 결의대회, 조폐공사 책임 이행 요구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인건비 설계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한국조폐공사 자회사 콤스코시큐리티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동일한 국가중요시설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금 격차의 원인이 자회사가 아닌 원청인 한국조폐공사의 인건비 설계에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조폐공사가 수개월째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노조는 설계 변경과 원청 책임 이행, 조폐공사 사장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설계 변경 쟁취! 콤스코시큐리티지부 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조폐공사의 책임 있는 대화와 임금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 콤스코시큐리티지부 조합원들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국조폐공사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공공기관 특수경비 노동자들보다 적게는 월 100만 원, 많게는 월 170만 원의 임금을 덜 받고 있으며, 현재 세전 평균 월급여는 239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인건비 설계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조폐공사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동종 업계 노동자들에 비해 평균 약 100만 원이나 적게 임금을 받고 있는데, 자회사가 착복이나 횡령을 해서가 아니라 모기업인 조폐공사가 그에 맞는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년 넘게 인건비 편성을 요구해왔고, 만나서 왜 이게 문제인지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지도 두 달이 넘었지만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조폐공사 사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질책했는데도 면담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폐공사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조합은 빼고 우리는 언제든지 근로자들은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기관 담당자들이 하고 있다”며 “12월 16일 진성준 의원실에서 내년 인건비 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교대 근무 특성상 기본급이 아니라 대금비와 야간 연장근무 수당을 모두 합쳐 330만 원이나 주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조폐공사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2020년 여권 발급 제작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을 착취한 사태에 맞서 투쟁한 결과, 체불임금이 7억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3년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1,216건이었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인건비 설계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영훈 위원장 말처럼 그렇게 큰 요구가 아닌 이 내용으로 지금 64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며 “이 투쟁 속에서 확인한 것은 이 문제 해결이 성창훈 사장의 사퇴와 해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폐공사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 개선은 없다”며 “조폐공사는 콤스코시큐리티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인건비 설계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신준호 콤스코시큐리티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조폐공사는 경찰을 동원해 정문을 막고 면담 요구서 수령조차 하지 않았으며, 천막농성이 두 달을 넘긴 지금까지도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지부장은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차규근, 최기상 세 명의 국회의원이 성창훈 사장에게 저임금 문제를 질타하고 자회사 노동조합과 만나라고 요구했지만, 50일이 지나도록 면담은 없었다”며 “공문 전달마저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자회사 직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창훈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모회사 노조의 입장이 신중하다고 말했지만, 공공연대노조가 조폐공사 노조 위원장을 만나 확인한 결과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고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고 했다”며 “이는 국정감사 위증으로,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떤 공공기관도 이렇게 자회사 노동조합을 무시하지 않았다”며 “두 달 넘는 농성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의 면담 권고까지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회사 노동자가 불가촉천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일반 특수경비보다 170여만 원이나 덜 받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조법 2조·3조가 통과됐지만, 결국 원청과의 교섭을 이뤄내려면 공공기관부터 원청 교섭이 성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자회사 전환 정책이 근본 원인”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용 안정처럼 보이지만, 임금과 노동조건이 후퇴해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결의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콤스코시큐리티 노동자 임금 인상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국정감사 위증죄 고발 및 정부의 해임 건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자회사 문제 해결 대책 수립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의 한국조폐공사 방문과 국회의원·공공연대노조 간 면담이 담겼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한국조폐공사 인건비 설계 변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결의문 전문]

한국조폐공사 설계 변경 쟁취! 콤스코시큐리티지부 농성 투쟁 승리! 투쟁 결의문

국정감사 위증, 국회 무시, 정부지침 거부,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 사퇴하라!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자회사 노동조합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모회사 노조의 입장 때문이라고 했는데,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은 그러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한다. 성창훈 사장이 자회사 노동조합과의 면담을 거부하기 위해 위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성창훈 사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차규근, 최기상 등 3명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구두질의를 통해 자회사 노동조합과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국정감사가 끝난 지 50일이 다 되어가도록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명백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뿐만 아니라 한국조폐공사는 정부가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 전환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를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였지만, 자회사와의 용역 계약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하달하여, 설계된 인건비 외에는 단 10원도 처우 개선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자회사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반정부 행위이다.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정부가 2020년 3월 23일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통해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의 설치 운영,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 활동 등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어 놓았지만,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를 무시하는 것은 성창훈 사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자이기 때문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조폐공사는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계를 변경하라!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자회사인 콤스코시큐리티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타 공공기관 특수경비 노동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과 월 급여가 최대 170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획재정부의 경상경비 통제때문에 임금을 인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우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1월 20일 면담에서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는 성창훈 사장의 주장이 예산운용지침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12월 10일 발표한 202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예년에 비해 2%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성창훈사장이 이야기했던 기획재정부의 경상경비 통제는 더 이상 이유가 될 수 없다. 지금 즉시 설계를 변경하고 콤스코시큐리티 노동자들의 임금을 특수경비 평균 이상으로 지급하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탄생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용역의 또 다른 이름일 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아니,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은 자회사 독립경영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어서 실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공동 책임자로서 저임금과 차별로 내몰린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자회사 전환의 최대 희생양 중 하나인 콤스코시큐리티 노동자들이 의무복무 병사 수준의 월 급여를 벗어나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시, 국정감사 위증,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을 고발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위증, 정부지침 위반, 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에 대한 해임을 정부에 요구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콤스코시큐리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한국조폐공사에게 국정감사 후속조치 강제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임금제 마련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사용자와의 교섭을 가로막는 노조법 2조 시행령 폐기를 정부에 요구하라!

2025년 12월 17일
한국조폐공사 설계 변경 쟁취! 콤스코시큐리티지부 농성 투쟁 승리!
공공연대노동조합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