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남발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려
민주노총이 올해도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해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선다. 2024년 첫 퇴진 결의대회를 열면서 120만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민중의 맨 앞자리에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거부권 남발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2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 민주노총 조합원 400명이 참석해 윤석열 규탄과 정권 투쟁의 결의를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발언으로 윤석열 정권의 패악한 국가운영을 강하게 규탄했다. 양 위원장은 “노조법의 거부로 노동자의 생존을, 양곡관리법의 거부로 농민의 생존을, 방송법의 거부로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해온 윤석열 정권이다. 가족의 비리 수사마저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를 외면하며 최소한의 상식조차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분노했다.
이에 더해 “취임부터 지금까지 60%이상의 국민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반성할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올해 우리는, 민심을 거부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한 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2년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발언에 나선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정말 무식하고 무능하고 뻔뻔스러운 정권”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면 정치, 경제, 민생, 남북관계, 외교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나. 퇴진시켜내자. 우리 노동자가 시민과 손잡고 반드시 이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 우리 금속노조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한겨울에 한파보다도 우리를 더 춥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윤석열이다. 우리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윤석열의 공공서비스 정책을 보다보면 도저히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윤석열표 민영화 정책이 법제화되고 있다며 “도저히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3년을 같이 살 수 있겠나. 정부의 공공성 파괴와 노동권 후퇴를 막는 것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오늘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면서 “오랜시간 염원했던 법 적용에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그렇게 들뜨지 않는 것은 또다시 법이 유예될수 있다는 암울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에게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솜방방이 처벌을 할테니 안전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준 것, 중소기업 산업현장에 혼란은 부추긴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면서 퇴진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이들은 결의대회가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에 참석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들은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삭발에 이어 15,900배 철야행동까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의 국무회의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희생자 이주영 님의 아버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던 법안들을 언급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은 일사불란하게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며, 그를 기다렸다는 듯 대통령은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마치 공식처럼 행해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이태원 특별법이 이 공식에 들어가게 됐다. 어떤 핑계를 대고 거부를 할지, 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과를 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어떤 핑계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피해갈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이 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정권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회에는 약 700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정당, 각계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졌다. 대회를 마친 후 행진은 종각과 을지로를 돌아 서울광장 분향소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