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지자체 대상 노조 304곳 교섭 진척 “전무”

‘첫 공고’ 화성시도 23일 가까스로 상견례 … 민주연합노조 “지자체협의회가 사용자단체”

▲ 민주연합노조가 지난 1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원청교섭이 제자리걸음이다.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처음 내 주목받았던 화성시도 가까스로 상견례를 앞뒀다. 전주시 노사 원청교섭은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3개월째 계류 중이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연맹 소속 지회·분회·분과 기준 민주일반연맹 259곳, 공공운수노조 36곳, 정보경제연맹 9곳이 원청교섭을 지자체에 요구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민주일반연맹은 지자체뿐 아니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지역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지자체협의회에도 교섭을 요구했다.

“교육감·일부 기초지자체장협의회 교섭 전례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초기업단위 교섭을 위해 지자체협의회에도 교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은 “3월10일 이후 교섭 요구를 하면서 개정 노조법에 따른 계약외사용자로 교섭하거나 대통령이 공약한 초기업교섭 형태에 응하도록 선택하라는 취지로 개별 지자체 교섭요구와 지자체협의회 교섭 요구를 병행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미 학교비정규직과 교섭하고 있고 행정 지자체를 봐도 서울과 인천 부산의 구청장협의회가 직영 공무직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지자체협의회를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섭이 진척을 보인 곳은 거의 없다. 화성시는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직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주목받았지만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부정 등을 거쳐 23일 가까스로 상견례를 진행한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민주연합노조가 협의해 공공운수노조를 대표교섭노조로 삼았다. 다만 정명근 화성시장은 상견례에 불참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와의 교섭에는 참여한 정 시장이 비정규직 교섭에는 불참한다고 했지만 교섭 자체가 지연돼 우선 상견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교섭안은 당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는 4월2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했지만 이후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한 해석을 받겠다며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 홍진영 민주연합노조 전주시지부장은 “판단지원위에 해석을 요청한 게 4월20일께인데 석 달가량 지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 생활폐기물 사용자성 인정 ‘기대감’

이 밖에 인천 연수구청도 4월30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교섭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노동위 결정에 따른 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자체 민간위탁 부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라 유사한 방식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을 운용하는 기초지자체 교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2026년 7월2일자 “[단독-강원지노위 결정문 보니]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사용자는 지자체” 기사참조>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자체 원청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모범사용자 역할을 강해야 할 정부가 교섭에 되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모범사용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