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야간업무 위험 속 청소노동자, 지자체는 ‘뒷짐’

▲ 민주일반노조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변경 시도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노동자의 업무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구청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임금 단가 인상에도 야간업무 기조를 이어가면서다. 노동자들은 주간 전환과 더불어 지자체가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일반노조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변경 시도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자체가 최근 생활폐기물 노동자의 인건비 비율을 책정하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변경을 시도하면서 청소노동 주간작업 전환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생활폐기물 노동자의 임금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주간과 야간 업무가 다르게 책정된다. 주간업무는 건설노임단가의 보통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100% 책정되는 반면 야간 업무는 2023년 70%를 시작으로 매년 인상해왔다.

환경부가 야간업무 임금을 매년 인상한 이유는 지자체의 주간업무 전환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과업지시서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는데, 매년 야간업무 임금 비율을 높여서 주간업무로 전환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2023년 70% 수준이던 야간업무 인건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주간업무 인건비를 상회했다.

주간업무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높은 산업재해율 때문이다. 야간에 업무하는 생활폐기물 노동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다. 뇌혈관계 질환 위험도 커진다. 최근 5년간 뇌출혈, 심근경색 등을 이유로 사망한 생활폐기물 노동자는 600여명에 이른다. 노동자들이 주간업무 전환 없이 노동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이유다.

하지만 주간업무 전환에 동참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간작업을 진행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 2곳에 불과하다. 한 생활폐기물 노동자는 “주간에 청소노동을 수행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구청이 주간 작업 전환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주간업무 전환과 함께 지자체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생활폐기물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지자체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은 필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삶이 민간위탁 사업 방식에서 위험한 야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대행 위탁업체로 흘러들어가는 눈먼 돈을 고려해도 지자체는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