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명절상여금도 근속수당도 차별”…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개선 촉구

공공연대노조·국회의원 공동 토론회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실태 지적 

경력인정·복리후생·고용안정 위한 2027년 정부예산 편성 요구

공공연대노조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부실한 경력인정 체계, 복리후생 차별 등 열악한 처우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돌봄 및 사회서비스노동자와 생활체육지도자 등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현장을 떠나거나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2027년 정부예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정혜경·윤종오·전종덕·손솔·서왕진·한창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와 차별적 실태들이 심각하고 결국 이것은 기획예산처, 즉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국회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나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조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률은 21년 기준 10% 수준으로 OECD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예산 편성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돌봄 및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어 근속과 복리후생, 실비 인정 등의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수준 기본급·경력인정 체계 부실

공공연대노조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발제에 나선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실장은 국가기관 공무직과 자회사 노동자, 돌봄 및 사회서비스노동자,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직종별 예산과 임금 실태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예산 및 임금 실태를 보면 공통적으로 경력인정에 대한 체계가 매우 부실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 그리고 부실한 복리후생과 실비보장 등이 나타난다”며 “인권위의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해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지속돼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불평등과 차별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 편성도 매우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공무직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일몰제가 아닌 상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남 소장은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도급운영 개선 방안이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를 포괄하는 처우개선 대책이 아닌 점 역시 우려스러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여 년 일해도 저임금”…현장에서 드러난 차별

현장 노동자들은 근속을 인정받지 못하는 임금체계와 고용불안, 업무에 필요한 비용까지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 등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노조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국가기관분과장은 “정부의 현재 비정규직 기조에서 공무직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근속에 대한 인정체계도 없고 여전히 부실한 복리후생으로 고통받는 공무직이 과연 정규직이 맞는지, 무늬만 정규직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희진 공공연대노조 서호노인복지관분회 부분회장은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비용 부담 문제를 짚었다. 엄 부분회장은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이 여전히 부실해 고용안정 및 정규직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생활지원사와 같이 교통비와 통신비가 없어 자비로 충당하는 상황이 매우 심각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 편성과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진주 공공연대노조 체육회분과장은 장기간 일해도 저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정 분과장은 “20여 년을 근무해도 정부예산상 저임금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력인정에 대한 체계가 없어 생계가 어려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2027년 예산 적극 노력”

정부 측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연대노조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7년 정부예산 편성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및 처우개선 과제 국회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서동진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 인력예산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 실태는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전달받았다”며 “아직 2027년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기가 사실상 조심스럽지만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세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과장은 “일단 정부 차원에서 처우가 매우 열악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취지는 공공부문에 기간제 노동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직종별 노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공무직위원회가 곧 시행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추후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기관 공무직과 생활체육지도자, 돌봄 및 사회서비스노동자 등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저임금과 차별, 고용불안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