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민간위탁 생폐노동자, 정부와 노정협의 첫발

생활폐기물 분야 노정협의체 16일 정부세종청사서 발족·킥오프 회의 

‘공공성 강화, 작업환경 선진화, 차별 없는 노동 조건’ 의제로 논의 예정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활폐기물 분야 노정협의체’ 발족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소각 분야 노정협의체가 16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했다. 협의체는 차관급 대표자회의, 국장급 실무협의체, 간사회의 등 다층적인 논의를 통해 민간위탁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분야 노정협의체’ 발족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선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 강승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노조 측은 한국노총에서 김현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 변민재 화학노련 조직본부 본부장, 임재용 금속노련 부천지부 수석부의장 등 15명, 민주노총에서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크게 3가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성 강화’ 의제에서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노동 조건 개선과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작업환경 선진화’ 의제에서 분야별 특성과 노동안전보건, 건강권을 고려해 작업환경 선진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차별 없는 근로 여건’ 의제로 인력·장비, 임금, 위생·휴게권 등 분야별로 세부적인 노동 조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지난 5월 27일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협의 의무화 △상설 노정 거버넌스 구축 등도 요구안으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가 생활폐기물 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이나 고시를 제·개정할 시 노동계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이번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산별·광역 단위 공동교섭 체계 구축과 기후부·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설화하라는 요구다.

한국노총을 대표해 발족식에 참석한 김현진 상임부위원장은 “오늘 우리 노동계가 정부에 제안한 의제는 현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엄중한 요구”라며 “민간위탁의 구조적 폐해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현장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을 이제 끝내야 한다. 노동자가 폐기물에 찔리고 차량에서 추락하고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족식은 단순히 얼굴을 마주하는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현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함을 도려내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섭과 투쟁의 시작점”이라며 “생활폐기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가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측에선 이양수 부위원장이 대표로 자리했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이것이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세금 편취, 비용 절감을 위한 생명의 위험,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재활용률 저하와 일자리 질 하락, 업무상 질병·재해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부위원장은 궁극적으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자체가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양수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 노정교섭을 요구해 왔다”며 “노정협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성과를 만들어 가면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노정교섭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후부는 앞으로 노정협의체를 운영하며 정부와 노동계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밝혔다. 금한승 차관은 “국민의 일상이 쾌적하게 유지되는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 현장을 묵묵히 지켜 준 노동자 덕분”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