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혁신] 문체부 공무직들, 임금교섭 최종 결렬로 투쟁 돌입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 교섭결렬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사 간 임금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이하 교섭노조연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교섭 결렬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섭노조연대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조), 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4개 노조 산하 문체부 공무직 조직이 속해 있다.

교섭노조연대는 “교섭이 계속 결렬되면서 지난 6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조정위원들이 ‘조정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하루 만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섭노조연대는 지난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교섭노조연대 산하 노조 조합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의 71.4%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자 89.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번 임금교섭에서 교섭노조연대의 주요 요구는 △기관 간 ‘예산 칸막이’ 해소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 차별 해소 △임금 월 22만 6,000원 정액 인상 등이다.

교섭노조연대는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예산 칸막이’를 지목했다. 예산 칸막이란 목적에 따라 나뉜 예산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예산이 남더라도 부족한 곳으로 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문체부엔 박물관이나 미술관, 학교 등 다양한 산하기관이 있는데, 각 기관의 인건비 예산도 이런 방식으로 규제돼 있다는 게 교섭노조연대의 설명이다.

김정훈 공공운수노조 국립한글박물관분회 분회장은 인건비 예산 칸막이 때문에 공무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어려워 중앙 임금교섭의 의미도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동자 교섭결렬 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인건비 예산이 부족한 기관 공무직들이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동안 예산이 남는 다른 기관에서는 오히려 남은 예산을 수십억 원씩 불용 처리하는 불균형도 발생한다. 김동혁 대학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문체부의 상용임금 예산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에 정당하게 보상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대신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공무원들과 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노조연대는 이 같은 요구를 문체부에 전해도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문체부에 예산 구조 개선을 비롯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현수막 게시와 피케팅 등으로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각 단위별로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8월 말에는 4개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투쟁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 측은 교섭노조연대의 요구와 투쟁 예고에 관해 “현재 교섭이 결렬된 상태인 만큼 임금교섭 재협상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