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조법 개정에도 원청교섭 ‘막힘’… 민주일반연맹 “정부가 진짜 사장”

민주일반연맹은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이후 발언에서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이어졌다.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국가기관분과 분과장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매년 임금인상률과 수당, 임금체계는 기획예산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다”며 “기관과 교섭을 통해 만든 안도 몇 시간 만의 회의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다”며 “그럼에도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보희 민주연합노조 인제지부 부지부장은 지자체 현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가 사용자인지 검토 중’이라는 궤변 뒤에 숨어 있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인건비와 지침을 이유로 교섭 요구를 미루고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강충구 민주연합노조 의정부지부 지부장은 지방공기업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 시의 승인 과정에서 뒤집히고 다시 교섭을 반복하는 상황이 매년 이어진다”며 “이것은 교섭이 아니라 희망고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지자체와 정부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권오석 공공연대노조 충남세종본부 부본부장은 자회사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예산과 근로조건 전반을 모기관이 구조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원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 취지를 지키기 위해 원청교섭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영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노인생활지원사지부 사무장은 돌봄 노동자의 현실을 전했다. 그는 “정부가 사업을 만들고 임금과 기준을 정하면서도 사용자 아니라고 한다”며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원청사용자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곤 일반노조(경남)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분과위원장은 위탁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윤에 눈이 먼 업체와 과업지시를 하는 지자체, 노임단가를 정하는 중앙부처까지 여러 주체가 노동조건을 통제한다”며 “정작 원청교섭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요구를 외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불안과 단체협약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원청사용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 부지부장은 교섭 지연과 회피를 비판했다. 그는 “교섭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뒤집혔다”며 “교섭 공고를 지연시키며 시간을 끄는 것은 명백한 교섭 해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교섭을 회피한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몸짓패 선언과 민중가수 조성일의 공연도 진행됐다.

민주일반연맹은 1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대회의 마지막 순서인 결의문 낭독에는 각 가맹노조를 대표해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사무처장,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 김광수 세종충남지역노조 공동위원장, 하효철 일반노조(경남) 부위원장, 장명순 충남공공노조 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사장 정부와 원청교섭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이라는 족쇄와 굴레를 끊어내고 진짜 사장인 정부를 교섭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사장’, ‘바지사장’ 문구가 적힌 상자를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원청교섭 회피 구조를 규탄하고 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