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경기 광주시 아이돌봄 노동자들, 노숙농성 한 달 “장기근속수당 월 3만 원부터”

단계별 이행 로드맵 제시… “연간 최대 6,480만원, 일반회계의 0.005%”

광주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14일 장기근속수당 정책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지회는 2027년 본예산에 월 3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우선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경기지부 광주지회

경기 광주시청 앞에서 한 달째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장기근속수당 최소안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광주시에 제시하며 2027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수당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시작하면 연간 최대 6,480만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약속 불이행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경기지부 광주지회는 14일 ‘아이돌봄사 장기근속수당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박관열 광주시장에게 2027년도 본예산에 장기근속수당 항목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일반회계의 0.005%”… 월 3만 원부터 단계적 도입 제안

경기 광주시청 앞에서 한 달째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장기근속수당 최소안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광주시에 제시하며 2027년 본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수당을 가장 낮은 금액부터 시작하면 연간 최대 6,480만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약속 불이행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경기지부 광주지회는 14일 ‘아이돌봄사 장기근속수당 이행 로드맵’을 발표하고, 박관열 광주시장에게 2027년도 본예산에 장기근속수당 항목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일반회계의 0.005%”… 월 3만 원부터 단계적 도입 제안

광주지회가 제안한 1단계 방안은 근속 3년 이상 아이돌봄사에게 월 3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광주시 아이돌봄사 약 180명 전원이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수당은 최대 6,480만원이며, 사용자 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해도 약 7,130만원이다. 실제로는 근속 3년 미만 노동자를 제외하므로 소요 예산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회에 따르면 수당 6,480만원은 광주시 2026년 일반회계 예산 1조 2,658억원의 약 0.005%에 해당한다. 노조는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숙련된 아이돌봄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이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드는 가장 저렴한 투자”라고 밝혔다.

노조는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박 시장 임기 안에 정책협약을 완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2027년 월 3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근속 3~5년 월 3만원, 5년 이상 월 5만원을 지급하고, 2029년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월 3만·5만·7만·10만원을 지급하는 기존 협약안을 전면 시행하자는 것이다. 2027년 상반기에는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노정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내용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시장 임기 내 협약 이행해야”… 11월 예산안 제출 전 결단 촉구

노조가 이행을 요구하는 근거는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였던 지난 5월 15일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와 체결한 정책협약이다. 당시 박 후보는 시비 100%로 장기근속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에는 관련 정책을 임기 내에 정착시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광주시는 교통비 현실화와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반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장기근속수당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회는 지난해 겨울 파업과 올해 4월 천막농성에 이어 지난달 14일부터 시청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1,000명이 넘는 시민의 지지 서명을 모았다.

광주지회는 2027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되는 11월 하순 전까지 수당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비 현실화와 경조사 휴가 신설을 확정하고, 단계별 이행 일정과 금액을 명시한 서면 합의 및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책협약 이행 점검과 시장 면담 주선, 예산 심사 및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지회는 장기근속수당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시청 앞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