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환경미화원 31.5% 야간근무, 53% 3인1조 미준수”...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공공연대노조, 국회 기자회견 열고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지난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의 안전 확보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들이 안전 확보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1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의 31.5%가 여전히 야간근무를 하고 53%가 3인 1조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위험한 실태를 고발했다.

정혜경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깨끗한 거리가 밤새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킨 결과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환경부의 ‘주간근무 3인 1조’ 지침이 여전히 권고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균 공공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공공연대노동조합과 정혜경 의원은 주간근무와 3인 1조 근무를 강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의 질의와 답변 등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을 국정과제를 넘어 전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변화의 조짐조차 없다”며 “재공영화를 통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간근무는 WHO 지정 발암물질”

송호수 부산본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비대위원장은 야간근무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노동을 발암물질 2급에 준하는 유해요인으로 지정했다”며 “사람의 신체 리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숙면을 취하지 못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화돼 병원을 자주 찾는다”며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손·발·다리에 베이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잦고, 차량 사고 위험에도 매일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정동혁 광양환경공사 지회장은 휴게 및 위생시설 부재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가로작업원의 경우 땀과 빗물, 오물로 작업복과 안전화가 오염되지만 갈아입을 곳이 없어 자가용이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상차원들은 분리되지 않은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옮기다 각종 오물과 음식물을 뒤집어쓰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복이 젖고 악취가 심한데 식당에서 식사나 휴식을 취할 수 있겠느냐”며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또 “2021년 청소·경비노동자 과로사 문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2022년부터 환경미화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지자체들은 공간·예산 부족과 민간위탁 사업장을 이유로 여전히 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의 폐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무시”

김홍국 파주지부 생폐지회장은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그는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과거 시에서 직접고용했으나, 이후 공단을 거쳐 민간위탁으로 전환됐다”며 “그 결과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현장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시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위탁업체에 따라 임금이 천차만별이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원이 생겨도 인원을 채워주지 않아 10명이 해야 할 일을 8명이 맡고 있다”며 “위탁업체의 이윤을 위해 고의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공영화를 통한 근본 해결 촉구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야간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3인 1조를 법으로 강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쉴 권리와 위생을 위해 이동노동 중 휴게실과 위생시설을 의무화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환경미화원의 죽음과 사고를 막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재공영화를 통해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오는 11월 21일 민주일반연맹과 정혜경 국회의원과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태와 재공영화 촉구 국회토론회’를 열고, 법안 통과와 제도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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