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환경부 원가고시 개악추진에 직격탄 날리는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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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13일 규탄 결의대회 개최
환경부의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원가산정 고시 개정으로 미화원 임금 하락, 시민 혈세는 증가 우려
전국의 환경미화원 뿔났다, ‘근로조건 저하 없는 직접고용’만이 해답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은 1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환경부의 원가산정규정 개악 중단,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일하는 민주일반연맹 소속 조합원 700여 명의 환경미화원이 집결해 구호를 외치며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계산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는 애시당초 지자체장의 업무인 환경미화 업무를 이 고시를 기준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고시에서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차량 유류비, 수리수선비, 감가상각비 포함, 업체 사장의 이윤까지 보장하여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한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업체와 계약한다.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혈세이기도 하다.

이날 모인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환경부의 고시 개정 절차와 내용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환경부 관료를 찾아가 면담을 비롯하여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개정안이 나왔음에도 그 중간 결과, 최종 결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저하하고, 업체사장들의 이윤을 보장하며, 민간위탁 구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집회는 이경수 민주일반연맹 소속 민주연합노조국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이 피와 땀으로 최소한의 임금과 고용, 서비스의 양질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부 원가고시 내용을 계속 바꿔냈음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이런 고시 내용을 개악하여 노동자를 핍박하려는 정부를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단결된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으로 생활폐기물 고시 막아내고,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직접 고용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싸움의 선두에서 담당하며 집회 전에 환경부 관료들을 면담한 홍진영 민주일반연맹 생폐분과위원회(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장) 분과장은 “정부는 고시 개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매번 환경미화원 임금을 삭감하려 했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야간노동을 없앤다고 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이것은 야간노동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며, 이 지긋지긋한 민간위탁 구조를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현재 이러한 공적 업무를 재직영화하고 있음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또한 “정부측으로부터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은 확인받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그간 행보를 보면 믿을 수 없다.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간위탁을 없애고 직접 고용으로 가는 투쟁으로 전개하자”며 입장을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호수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비상대책위원장, 김규원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장, 박성주 민주일반노조 횡성지회장, 송영곤 일반노조 생폐분과장은 안전의 사각지대, 불법·비리 온상, 부정부패 백화점 민간위탁의 폐해와 근본적 문제해결을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환경미화원들의 임금문제를 가지고 장난하며, 위탁 체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에 대한 불만과 규탄이 이어졌다.

이날 환경미화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민주노총 충북본부 몸짓패 ‘무심’과 ‘노래하는 노동자’ 민중가수 이수진이 힘찬 공연을 펼쳤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최봉기 민주연합노조 광명지부 부지부장, 최성진 민주일반노조 도봉구환경지회장, 정영근 일반노조 통영환경지회장, 김래석 공공연대노조 충북본부장이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마지막으로 5톤 청소차량이 등장하여 ‘부정부패’, ‘민간위탁’, ‘야간노동’, ‘위험한 일터’, ‘환경부 고시’가 적힌 쓰레기봉투를 수집, 운반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대회를 마쳤다.

이날 민주일반연맹 환경미화원들의 요구는 명확했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임금, 시민혈세에 장난을 멈추고, 민간위탁 유지하는 원가 고시를 폐기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이날 집회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중·하반기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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