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고시 개악, 이윤 아닌 노동 존중이 기반 돼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처우개선 및 직고용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부 원가산정규정 개악중단 및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민간위탁폐지-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 각 지역의 환경미화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환경부 앞에 모여 정부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규정(아래 규정)이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강요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아래 연맹)은 1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소속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부 원가산정규정 개악중단 및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민간위탁폐지-직접고용 촉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맹과 노조들은 환경부의 규정 개정 추진을 두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인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저하·억제시킬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과 간접고용으로 인해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그간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매일 새벽 '3인 1조'의 원칙을 무시당한 채 강요된 야간작업에 시달렸으며, 이로인해 지난 5년간 598명이 사고·과로 등으로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장의 문제들을 성토하면서, ▲임금 하락 일으킬 규정 개정 폐기, ▲환경미화 노동자 안전대책 및 규정 강화, ▲민간위탁 폐지 및 직영 전환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영훈 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환경부를 향해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얘기했음에도 환경부는 규정을 바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강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 파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영 연맹 생폐분과장도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내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는 사기업들의 이윤 논리를 잣대로 들이밀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데 급급하다"면서, "규정 개정의 방향은 이윤의 논리가 아닌 사회적 공공성 강화 및 노동 존중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규정의 개악을 저지하자고 호소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송호수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산본부 생폐지부 비대위원장 역시 "환경부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용역기관 뒤에 숨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려 한다"고 일갈하며, "지자체들도 환경부를 쳐다보며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후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규정 개악과 각종 문제를 청소차에 수거하는 상직의식을 진행하고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