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한수원 정비분야 민영화 중단하라"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앞 결의대회

"안전운영과 품질 유지에 심각한 위협 초래할 가능성"

▲산자부 앞 결의대회공공연대노조가 집회를 진행중이다. ⓒ 공공연대노조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한수원의 정비분야 민영화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한빛원전 앞 정문에서 58일째 한수원의 한빛원전 정비분야 외주화·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한수원의 정비분야 민영화 중단 요구는 지난 1월부터 한수원 앞 기자회견, 3월 6일 영광군청 기자회견, 3월 1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소 정비업무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다가 박근혜 탄핵으로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태안화력의 고 김용균 동지의 사망사고로 인해 발전정비 분야의 민간개방 확대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민영화를 적극 추진, 한수원 한빛원전 제2·제3 발전소의 정비 공사 물량이 기존 한전KPS에서 민간기업으로 빠르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 컨소시엄이라는 명목으로 2024년 7월, 공기업인 한전KPS가 담당하던 한빛 2발전소 경상정비 물량을, 민간기업인 일진파워와 옵티멀에너지서비스에 일부가 이양되었다. 또한, 한빛 3발전소도 이양 계획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추진중이며, 2025년 7월 1일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민간 이양을 확대하려는 민영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산자부 앞 결의대회공공연대노조가 집회를 진행중이다. ⓒ 공공연대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결의대회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로 말미암아 정비 불량으로 돌아오고, 정비 불량은 엄청난 재앙으로 닥칠 수 있다. 원전 정비업무의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술력 검증부족문제, 정비품질 저하로 인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가능성 등 안전운영과 품질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심지어 한수원과 한전KPS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물량과 업무를 대상으로 민간에 떠넘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으로 이양되면, 고용불안과 기존 노동조건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안전문제가 취약해지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혔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2발전소, 3발전소 경상정비 컨소시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하라!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민 우선 고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3. 경상정비 컨소시엄 추진과정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태를 파악하고, 한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4. 산업통상자원부는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컨소시엄 방식의 위험의 외주화 정책을 폐기하라!

5.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등 생명안전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한전KPS 중심으로 재공영화 추진하라!

 ▲산자부 앞 결의대회결의대회가 진행중이다. ⓒ 공공연대노조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 발언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공연대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