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공 돌봄 버팀목이 ‘기간제·최저임금’”...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공공연대노조, 8일 정부서울청사서 결의대회… 명절 상여금 지급 등 핵심 요구 제시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보육 공백을 메우는 핵심 인력인 보육대체교사들이 고용 불안정 해소와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 대체교사의 78%가 기간제 노동자인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교통비 현실화 및 명절상여금 연 40만 원 지급 ▲보육교사와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등 세 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했다.

이들은 보육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막는 공공 돌봄의 버팀목이지만,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로 인해 숙련과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제도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생계와 고용, 그리고 안전한 돌봄 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섭만 있고 책임은 없는 구조”,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 필요”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 자치단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진흥원, 어린이집연합회 등이 각각의 입장대로 사업을 움직이면서도 정작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육사업에 대한 철학은 없고, 이익단체의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느라 결국 보육노동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영유아보육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세상을 멈추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오늘 집회는 우리의 문제를 정부에 요구하는 자리이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로서 존재와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자리”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연대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귀중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보육대체교사들의 교통비가 17년째 동결되고 명절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차별 그 자체”라며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약속했던 임금 및 처우 개선 대책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육대체교사들이 정당한 존중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제에 최저임금’, 이것은 상식 아냐”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임상훈 공공연대노조 충남보육대체교사지부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전국 2,226명의 대체교사 중 무기직은 46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이 저조하고 운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신청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보육교사들도 연차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현장은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신승룡 씨는 “노동에 대해 배울 때,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이 높아야 한다고 배운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반대다. 가장 불안정한 기간제로 내몰리면서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건 상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국 보육대체교사 78%가 기간제... 17년째 동결된 교통비

보육대체교사 제도는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 병가, 보수교육 등으로 생기는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00여 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보육대체교사 2,226명 중 78%(1,746명)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노동자다. 수탁기관이 바뀌면 고용도 단절되는 구조다.

이들은 자격과 업무가 보육교사와 동일하지만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과 17년째 동결된 10만 원의 교통비만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및 무기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보조인력 취급은 이제 그만”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보육대체교사는 공공 보육의 필수 인력이다. 주 담당 교사가 부재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 아이들의 하루를 지키고, 보육 공백을 막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보조인력’으로 취급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기간제 신분과 동결된 수당은 그대로”라며 “정부의 태도는 돌봄노동을 홀대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선영 전남보육대체교사지부장은 “우리의 교통비는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물가도, 버스요금도 올랐는데 우리만 제자리다. 이것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정책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대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교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돌봄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고 있다. 일이 같다면 임금도 같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육교사 1호봉 기준 적용과 무기계약 전환자 호봉제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 후문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보육대체교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참석자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보육대체교사 조합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부와 교육부,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통합 간담회를 열어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육대체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와 교육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한편, 보육 현장의 대체교사 부족 문제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 5년간 대체교사 신청 건수는 2020년 14만 7,353건에서 2024년 29만 7,001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102% 증가), 같은 기간 대체교사 운용 인력은 2,260명에서 2,479명으로 9.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대체교사 지원율은 2020년 72.8%에서 2024년 65.8%로 7%p 하락했다. 이 통계는 대체교사의 고용 불안정이 보육 공백 심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공공연대노조는 열악한 고용 현실과 보육 공백 심화의 원인이 정부의 무책임한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며, 보육대체교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