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지자체 공무직 호봉 산정시 동일직무 민간경력 배제는 차별”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과정에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환경공무관) A씨는 호봉을 산정하면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A씨가 민간 환경미화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지자체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에서 약 5년5개월간 근무한 후 해당 자자체에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바 있다.

해당 지자체는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이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자체 근무경력·군 경력의 인정 기준만 명시돼 있으며 민간경력 인정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환경공무관의 임금체계는 매년 기관과 근로자 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르게 판단했다. 호봉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 호봉을 책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공공기관·공공법인 근무경력의 경우 직무가 동일하면 100%, 유사하면 70%까지 인정하면서도, A씨가 과거 해당 지자체 환경미화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는 A씨의 근무장소와 수행업무가 동일하지만 단지 민간용역업체 소속이었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지자체의 호봉산정과 관련한 내부 관리규정은 법률이나 조례와 달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훈령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장은 고용 영역에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시 동일 분야의 민간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A씨의 민간경력을 반영해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