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연합노조,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5인 해고 사태 규탄

8일 울산시청 앞 긴급 중앙위원회·결의대회 열어 

해고자 임금 전액지급 결의, 원청교섭·원직복직 쟁취 총력투쟁 선포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는 8일 오후 1시 울산시청 앞에서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부당하게 해고된 울산동구청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복직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연합노조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들과 사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연합노조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는 8일 오후 1시 울산시청 앞에서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부당하게 해고된 울산동구청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복직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또 민주연합노조 중앙위원 100여 명은 해고된 조합원들이 복직할 때까지 임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위원회에 이어 원청교섭과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일을 마친 울산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대회에 결합해 집회 참가자는 200여 명으로 늘었다.

울산동구청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올 초 위탁업체가 제이환경에서 우성환경으로 바뀌면서 5명이 해고됐다.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우성환경은 울산동구청의 과업지시를 어기고 60세 이상 노동자 3명을 우선 해고했다. 또 민주연합노조 조합원에게만 3개월 단기계약을 들이 민 뒤 3개월이 지나자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2명의 조합원을 표적해고했다. 우성환경 사장은 빈 자리를 기존에 자신이 운영했던 업체 직원으로 채웠다. 이들은 모두 비조합원이다. 민주연합노조는 이번 사태가 “철저히 기획되고 의도된 해고”라고 설명했다. 

우성환경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해 비조합원의 기본급만 대폭 인상했다. 민주연합노조 조합원은 모두 상차원으로 배치됐고, 비조합원은 운전 및 팀장직으로 배치됐다. 각종 수당도 지원했다. 신규 채용자임금도 조합원보다 높게 산정했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이러한 노조탄압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우성환경은 불법노동행위 뿐 아니라 각종 불법행위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우성환경 사장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다른 청소업체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지정 외 장소로 운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도 위반했다. 이 때문에 2천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우성환경의 불법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노조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가 내린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의 핵심인 고용과 임금 안정 부분을 완벽하게 위반했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각종 법을 위반하며 저지르는 노조탄압은 무노조 경영을 위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사태를 키운 것은 울산동구청의 늑장대처와 원청사용자로서의 무책임행정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울산동구청을 상대로 우성환경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과업지시 위반, 노동탄압을 문제제기하며 즉각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울산동구청은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울산동구청이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 했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있다. 지방선거로 울산동구청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행정을 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민주연합노조는 울산동구청에 원청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설 것과 부당한 해고, 부당노동행위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악덕업체인 우성환경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직영화로 직접고용하라고도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는 8일 오후 1시 울산시청 앞에서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부당하게 해고된 울산동구청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복직을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민주연합노조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들과 사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연합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뒤 민주연합노조는 행진으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찾아 항의방문과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울산지노위에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부당해고 사건임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명확한 판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했다. 울산지청에는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소중한 노동을 하는 환경미화원에게 비상식적인 해고를 자행하는 우성환경 사장은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하면서 “원청교섭과 직접고용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적극 대응하자”라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했다. 

김정현 민주일반연맹 울산본부장은 “민간위탁, 외주용역, 자회사의 기만성을 끝내야 한다”라며 “그 길에 동지들과 연맹이 선두에 서서 투쟁하자”라고 독려했다.

김구현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울산지부장은 “해고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일터에 남은 조합원은 하루하루 출근이 지옥이다”라며 “동구청이 사태를 키웠다. 동구청이 책임지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기관인 울산지노위와 울산지청은 권한을 적극 행사해 불법과 비리도 모자라 지침을 무시하는 무소불위 청소업체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민주연합노조는 오는 22일과 27일, 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 청와대를 찾아 이번 사태 해결을 중점으로 정부교섭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