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나선 정부, 노동부 공무직들도 적정임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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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직 3개 노조, 공동 기자회견 열고 ‘적정임금 보장’ 촉구
최저임금 수준 저임금 고착화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현실···투쟁 예고
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공무직 적정임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osbkim@laborplus.co.kr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부문 기간제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노동부 공무직들도 정부에 적정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고용노동부노조 등 3개 노동부 공무직 노조는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기간제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을 환영한다”면서도 그간 노동부 공무직들 역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해 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5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 기간제노동자들에게 내년부터 지급해야 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 대상·방법을 안내한 지침이다. 노동부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게 했고, 기간제노동자들의 임금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118%로 하는 ‘적정임금’ 규정을 마련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 월 209시간 일하는 전일제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할 시 215만 6,880원이 된다. 노동부가 정한 적정임금을 적용할 시 시간당 약 1만 2,178원, 월급은 약 253만 9,180원으로 오른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적정임금에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산입할 수 있다.
이날 노동부 공무직들은 이 금액이 “노동부 공무직이 그동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본급”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공공부문 내의 대표적인 저임금 직군으로, 상당수가 최저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있다. 공공연대노조가 지난 2~3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기준 최소 28개 국가기관이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공무직에게 지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한 노동부 공무직의 지난해 11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203만 4,330원, 정액급식비(식대) 14만 원으로 총 217만 4,330원의 월급을 받았다. 식대를 산입해 계산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월 209만 6,270원)보다 7만 8,000원 높아졌지만, 마찬가지로 식대를 제외하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 본부장은 “공무직의 열악한 차별 실태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부 부처들은 9월부터 시작되는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지금 당장 열악한 임금 조건으로 생활이 빠듯하고 같은 직종 민간기업 노동자들보다 낮은 처분에 절망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동준 공공연맹 고용노동부노조 위원장은 “주40시간, 월209시간 한 달간 빠짐없이 일하면 올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이 받는 월급은 실수령액 193만 9,040원이다. 그런데 한 달에 구직 활동을 2번 하면 받는 실업급여는 올해 기준 198만 1,440원”이라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이 처한 저임금 실태를 비판했다.
최동준 위원장은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는데, 왜 국가가 직접 고용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그 공정과 존중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느냐”며 공무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적정임금과 근속기간 임금 반영 등을 촉구했다.
노동부 대표전화 1350 상담노동자 김미경 씨는 “나의 노동이 곧 노동부의 얼굴이라고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부는 3,500여 명의 공무직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지만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계됐다”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치솟은 물가만큼 급여명세서의 숫자가 오르기를 바랄 뿐이다. 기간제에게 적정임금을 준다는 발표를 환영한다. 다만 우리 공무직에게도 적정임금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쓰인 패널을 차례로 부수는 퍼포먼스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저임금과 최저임금의 굴레에 갇힌 공무직에게 적정임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무직 적정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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