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공무원 보수위원회 첫발 뗐다

▲ 공무원노조

내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공무원 노동계는 “내년 31만3천원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노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훈령인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보수위원회는 사용자위원 5명, 노동자위원 5명, 전문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으로는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사무총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성철 공무원연맹 연금대책본부장, 채정일 교육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한다. 최종덕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이 간사를 맡았다. 보수위는 매년 치열하게 보수 수준을 논의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지만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못한다.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에 따라 보수 인상률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날 오후 보수위 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 공무원 보수를 정률 대신 하위직에 더 유리한 정액으로 31만3천원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14만원인 급식비는 8만원을 인상한 22만원으로, 6~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각 3만5천원씩 인상하라고 주문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청년공무원의 분노가 가득한 공직사회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동자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저연차 청년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며 공무원사회가 붕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에 책임감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보수위원회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기획재정부에 분노를 느낀다”며 “우리의 요구를 보수위원회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에게 적정 생계비를 보장하도록 보수 인상률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보수 수준이 교원, 공공기관 노동자와 공무직 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선망의 직장이던 공무원이 갑질민원과 저임금, 열악한 처우로 일터를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과 더불어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