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지난 2022년 9월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했지만 부산 지역 환경미화원들은 야간, 휴일 등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울산·경남본부(본부)는 7일 오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주장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각 지자체가 구·군 단위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환경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용역 입찰의 과정을 거쳐 지급되고 있다.

환경부 고시에는 ▲직접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월급·연봉을 책정해 지급 ▲주간 작업 ▲3인 1조 근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주간 작업의 경우 필요시 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야간작업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본부에 따르면 부산 지역 환경미화원들은 주간(晝間) 도로에 차량 이동이 많아 민원 우려로 야간작업하고 있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강종하 민주연합 노조 연제지부장은 이날 "연제구청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산출할 때 휴일과 야간에 근무하는 수당을 임의로 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연제구는 기본급, 주휴수당, 운전수당, 특수작업수당만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꼭 들어가야 할 상여금이 빠져 있다. 이는 부산의 대부분 지자체가 빠뜨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청의 꼼수 탓에 환경미화원들은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전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는 환경부 고시에 있는 3인 1조 근무도 이뤄지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실제 근무 현장은 2인 1조 근무로 이뤄지거나 차량 운전과 환경미화작업 모두 혼자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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