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일반연맹 환경미화노동자 2023년 투쟁 결의대회

직접고용 쟁취! 재활용선별장 임금 기준 마련 촉구! 건강하게 일할 권리 쟁취!

민주일반연맹 환경미화노동자 2023년 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5월 20일(토) 15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대회 후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1. 취지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처리(소각)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으며, 그 중 민간위탁 환경미화노동자들도 약 3천여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이하 생폐노동자)하는 노동자들은 국민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공공의 필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생폐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 아닌 민간위탁 업체에 고용되어 고용불안, 인원부족, 야간근무, 낮은 임금, 다이옥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사망 및 중대재해 사고 발생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전국의 생폐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직접고용 요구와 함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을 개선하라는 요구로 투쟁해왔고, 그 결과의 하나로 행정안전부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고시 개정를 통해 야간근무를 없애고 임금을 올리도록 임금기준을 고시했으나 지자체들은 여전히 정부고시 조차 지키지 않고 오히려 정부고시를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뿐만아니라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임금기준도 없이 더 낮은 임금조건에 놓여 있고, 선별장을 지하로 내몰아 건강권을 위협당하고 있으며, 소각장 노동자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소각장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소각장은 제대로 된 안전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실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책임있는 교섭기구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일반연맹 생폐분과는 전국의 환경미화 생폐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로 ▶민간위탁이 아닌 직접고용 ▶생활폐기물수집운반원가고시 개정안 준수와 임금 저하없는 주간근무 전환 ▶재활용선별장 노동자들의 임금기준 실질화 ▶소각장 위탁폐기와 소각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 ▶전국시장군수협의회와와 같은 정부차원의 교섭기구 및 민간위탁 총괄대책기구 마련을 윤석열정부에 요구하며 오는 5월 20일 민주일반연맹 환경미화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