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관 면담을 요구한 노동자 폭력연행 규탄한다. 즉각 석방하라!

[성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추기는 고용노동부는 ‘자본부역부’다.

장관 면담을 요구한 노동자 폭력연행 규탄한다. 즉각 석방하라!

물가인상, 금리인상 등 생계비의 대폭 상승으로 온 나라가 민생고통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정부여당에 대한 주권자의 매서운 민심은 민생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물가인상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직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기에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준임금이다. 얼마나 오를 것인지 너무나 절박하다.

그런데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심의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측의 매년 되풀이되는 하향식 업종별 차등임금을 도입하려는 개악 주장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인상율과 제도개선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노동자들 중에서 최저임금 보다 낮은 최악임금을 적용하는 업종을 정하자는 사용자의 주장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대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명백한 차별이고 노골적인 자본부역 입장이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업종을 정하는 상향식 차등임금이 아니라 그보다 못하게 적용하는 하향식 차별임금제도를 정당화하는 정부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오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 서울청에서 항의행동을 한 이유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30분 만에 자행된 공권력의 폭력연행이다. 친재벌, 친자본 윤석열정권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한 주장과 요구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저임금 노동자들의 대폭인상 요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폭력연행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나서라.

2024년 6월 2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