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및보도자료] 공공부문 40만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비상식적 공무원 보수위 운영! 윤석열정권 규탄!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1. 취지

○ 지난 6월 26일을 시작으로 공무원/교원 등의 2025년도 임금인상 수준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그 자체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공무원, 교사 등 정규직뿐아니라 공공부문의 공무직과 심지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상한으로 작용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음

○ 결국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사실상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기준을 정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40만 공공부문 공무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지금 온 나라가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안 그래도 열악한 공공부문 임금수준은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임금 대폭인상’에 대한 요구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출범 이후 그나마 공무직 노동자들의 대정부 협의 기구 역할을 했던 <공무직위원회>는 사라졌고, 지난 2년간‘실질임금 저하 없는 예산편성’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문 정규직과 공무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와 차별은 해소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공공부문 공무직과 공사/공단, 자회사, 위탁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를 대표한 민주일반연맹은 <실질임금 대폭인상> <격차해소를 위한 정액인상> <차별해소 예산편성> <공무원보수위원회 당사자 배제 규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기구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이에 역행하는 윤석열정권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함

2. 개요

○ 일시 : 2024. 7. 3(수) 15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후문)

○ 대회명 : 공공부문 40만 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비상식적 공무원 보수위 운영! 윤석열정권 규탄!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3. 주요 요구 및 구호

비정규직 노동자 배제하는 공무원보수위 규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 임금교섭 보장하라!

비정규직 노-정교섭 보장하고 실질임금 인상하라!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실질임금 대폭 인상하라!

공무원 노동자 임금투쟁. 적극 지지한다. 공무원 보수위는 실질임금 인상하라!

공무원-공무직-비정규직 단결하여 실질임금 쟁취하자!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단결투쟁 차별을 철폐시키자!

이대로는 못살겠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격차해소 외면하는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실질임금 하락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 예산 편성하라!

비정규직 못살겠다. 최저임금-실질임금 대폭 인상하라!

4. 대회 진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