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선포 기자회견문] 0629 민주일반연맹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문

열사정신 계승! 온 나라가 재앙이다!

윤석열정권 퇴진! 비정규직 철폐! 실질임금 대폭 인상!

민주일반연맹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문

윤석열정권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이다. 입으로 법치를 내세우면서 검찰, 경찰, 행정권력을 정권의 사병으로 부리며 총체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정권이다. 권력비판과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탄압하고 통제하는 정권이다. 미국에 대한 사대와 종속도 모자라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앞잡이 노릇을 하며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 최저임금 대폭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면서 임기 내내 사탕발림이라도 했다. 윤석열정권은 그런 포장지도 없이 대놓고 노동을 적대시하는 역대급 반노동 정권이다. 화물연대, 대우조선하청노동자,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물론 노동조합의 회계장부까지 내놓으라고 하며 국제노동기구 ILO의 비판과 규탄, 항의에도 야만적인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오늘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일이다. 물가폭등,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파탄 상황에도 윤석열정권은 최저임금 12,000원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통제 아래 묶여 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전면 확대로 실질임금은 삭감당하고 있다. 복지수당 차별은 여전히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직무급제 도입에 혈안이 되어 차별과 격차를 더 확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2천원! 실질임금 대폭 인상! 민간위탁 철폐! 직무급제 폐지! 대정부 교섭 쟁취!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는 너무나 정당하고 절박한 우리의 요구다. 1000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도 모자라 윤석열정권의 재벌감세와 특혜로 재벌자본은 수십조원을 또 주머니에 넣고 있다. 언제까지 불평등체제와 반노동 정치를 견뎌야 하는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노동자를 짓밟고 죽이는 정권을 뒤집기 위해 모두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할 때다.

민주노총은 못된 정권 윤석열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 세상을 열어달라는 양회동 열사의 염원을 받아안고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하루가 아닌 2주에 걸친 총파업 투쟁이다. 7월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정권퇴진 투쟁의 시작을 여는 투쟁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보수 양당체제를 타파하고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투쟁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일반연맹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함께한다. 민주일반연맹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이 아닌 공무직, 무기계약직과 용역, 위탁, 자회사와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간부문의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연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름으로 오늘과 내일 선제적 총파업대회를 진행하고, 7월 6일 연맹 총파업대회를 진행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지만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와 전쟁을 벌이는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5만 조합원의 분노와 결의로 윤석열정권에게 투쟁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투쟁!

2023년 6월 29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