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역대 최악의 인상률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역대 최악의 인상률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용산의 꼭두각시를 자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 대비 2.49% 인상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 하지만 올해 물가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으로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다.

월 206만원이다. 한 달 밥값 30만원, 임대료에 통신비만 합산해도 월 백만원이 훌쩍 넘는다. 최저임금이 밥만 먹고 일만 하라는 노예임금으로 전락하고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같은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최저생활마저 위협하고, 살아가기 위해 갈아 넣는 노동을 강요하고,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확대하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결정일 뿐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생계비다. 생계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 상식과 당연함을 뒤집었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결정이다.

용산의 지침인 최저임금 1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역대 최장인 15차까지 끌고 가고, 10차례에 이르는 수정안을 요구하는 집요함으로 용산에 러브콜을 보낸 박준식 위원장의 활약이 가련하기까지 하다. 박준식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을 정권이 파견한 ‘하수인’으로 움직이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와 같은 자본단체의 부속기구로 전락시켰다.

지금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의 들러리 기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나을 정도다. 누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는지 지켜보고 그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으니 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민주일반연맹은 다시 생존의 벼랑에서 위태롭게 버텨내야 하는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기준이 되는 노동자, 이마저도 적용 제외인 수백만의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노동 윤석열 정권이 존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즉각 퇴진하라!

2023년 7월 19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2023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