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거부, 민의를 거부하는 반헌법 정권, 존재할 가치 없다

[성명]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거부

민의를 거부하는 반헌법 정권, 존재할 가치 없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회피, 특별법 공포를 거부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길 바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염원인 이태원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의 수순을 밟게 됐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지만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아직 없기 때문에 법안은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유가족과 시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태원 특별법의 공포를 바랐다.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고,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뎌내며 15만 9천배의 절을 올렸다. 어제는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현장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했다. 먼저 떠난 이들을 기리는 마음과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걸음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했다. 국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전매특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 하고자 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짓밟았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써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법이다. 많은 국민이 이 법의 공포를 바라고 있음이 이미 여러차례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의 기회를 막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했다. 결국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거부한 셈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민의가 모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오직 자신의 권좌를 보전하겠다며 거부권을 남용하는 정권, 민의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정권은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진실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120만 조합원, 그리고 2천만 노동자와 함께 정권 퇴진 투쟁을 가열차게 벌일 것이다.

2024년 1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