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13 민주일반연맹 2024년 투쟁의 포문을 여는 결의대회 용산/세종 동시 진행

1. 취지

○ 22대 총선결과는 윤석열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정책과 노동탄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음

○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반노동 반민생 정책기조의 폐기 및 전면 전환이 아닌 더욱더 친재벌 부자감세와 반노동으로 일관하며 뻔뻔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6월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론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850만 노동자들의 임금요구인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대폭인상과 차별적용 반대, 특고/플랫폼 등 확대적용 요구와 윤석열정권의 업종별 차등적용(특히 돌봄노동자를 특정해 차별적용 대상으로 거론하는등 노골적 차별임금 강행의사)과 최소 인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반대가 날카롭게 날을 세우며진행되고 있는 시기임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부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 연맹에서는 우리 임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음. 최저임금 심의 시기와 맞물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당사자들은 배제한 채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도 6월 중 진행예정으로 공공부문 직·간접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실질임금 대폭인상 요구를 전면적으로 요구함

○ 특히 근거도 없는 복지수당 차별, 모회자-자회사 차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로 인한 고통과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데도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기재부의 일관된 격차와 차별확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밝힘

○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2024년 민생파탄 지경에 이른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최저임금 및 실질임금 대폭인상, 노정교섭기구 구성,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원청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 지자체단체장 등에게 대정부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6월 12일 용산 대통령실과 세종 정부청사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진행함

○ 연맹은 6/12 결의대회 이후 최저임금 대폭인상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도 공무원노동조합 등 정규직과 공동대응, 공동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22대 국회를 상대로도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원청교섭 보장을 위한 노조법개정, 공무직법제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