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무원·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촉구!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공무원·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촉구!

공무원 보수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지

- 6월 26일부터 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논의가 시작됨.

- 최근 몇 년간 코로나위기, 정치적 고려 등의 이유로 공무원의 임금인상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왔음(2021년 1.4%, 2022년 1.7%, 2023년 2.5%). 이에 공무원의 초임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실질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물가 폭등과 2년 연속 실질임금 하락 상황에서 정부는 공무원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적정한 생계비를 보장해야 함.

- 공무원 임금인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 교사, 공공기관 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한편, 교육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다수를 차기하고 있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전권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있음.

- 이에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및 공동투쟁 결의를 밝히고자 함.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대변인

기자회견 참가 가맹조직 및 참석자소개

- 기자회견 취지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주요발언 :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생계비 보장 임금인상)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기재부 규탄 및 공공기관 교섭권 보장)

△민주일반연맹 비대위 이영훈 위원장(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무직 노동자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전교조 진희영 위원장(교육공무원 보수위 참여 보장촉구)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학교 공무직 노동자 임금인상 및 차별철폐)

△사무금융노조 예금보험공사 김영헌 지부장(공공운수노조 소속 외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인상 및 교섭권 보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저연차 공무원, 소방직, 공무직, 우체국, 학교 비정규직 등 현장 노동자 참여.

- 퍼포먼스 : 협의 중

○ 주요 요구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임금 인상하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노정교섭 보장하라!

△공공부문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생활임금 보장하라!

△공무직 차별철폐 생존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