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0313 ‘자유의 방패’가 아닌 ‘전쟁의 불쏘시개’다. 한미연합군사연습 당장 중단하라

‘자유의 방패’가 아닌 ‘전쟁의 불쏘시개’다. 한미연합군사연습 당장 중단하라

한국과 미국이 오늘부터 11일간 ‘자유의 방패’란 이름으로 한반도에서 대대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진행한다. 핵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핵전력자산과 전략폭격기 등이 대거 참가하는 실기동훈련을 한다고 하니 누가 보아도 실질적인 전쟁연습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쟁연습인가? 한미당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를 위한 훈련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이니, 한-미-일동맹이니 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을 위해 한국을 종속시키는 종속동맹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전쟁억지훈련이란 말도 궤변이다. 전쟁억지를 위해 전쟁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이번 군사연습에 ‘북한 안정화 작전’이란 명목으로 북 침투작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방어가 아닌 실질적인 공격훈련임을 한-미 당국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참상을 목도하고 있다. 끊임없는 파괴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중들의 희생이다. 전쟁도 정치라고 한다. 그러나 전쟁과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최악의 정치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 전쟁위기와 대결 그리고 긴장상태 격화를 불러오는 최악의 전쟁정치다.

북은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응해 전쟁억제를 위해 중대조치, 실질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12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미 미 본토를 겨냥한 수차례 ICBM발사 시험을 진행했는데, 이번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한반도에서 더 위협적인 강대강 대결의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 전쟁의 불덩이를 머리에 이고 달리는 한반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한반도 전쟁을 불러오는 불쏘시개 연습으로 규정한다. 우리 한반도와 남과 북 모든 민중들에게 단 하나의 명분도, 이익도 없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하라.

2023년 3월 13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