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논평] 총과 칼을 쓰는 것만이 쿠데타가 아니다. 극단의 편 가르기에서 출발해 육군사관학교 발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 언론 장악, 헌법적 기본권 부정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시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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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과 칼을 쓰는 것만이 쿠데타가 아니다. 

극단의 편 가르기에서 출발해 육군사관학교 발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 언론 장악, 헌법적 기본권 부정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시대의 퇴행이 위험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논평을 통해 향후 우리 사회가 극단의 편 가르기에 놓여 있고, 정권에 반대하는 진영에 대한 극심한 이념 공세가 펼쳐질 것을 우려했다. 그 후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 그 우려는 노동자. 시민 앞에 현실로 드러났다.

기업의 청부를 반영해 있는 법마저 부정하며 노동조합에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정부의 지지기반과 태생을 고려하면 그러려니 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언론 장악을 위해 KBS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비판적 여론을 길들이기 위해 과거 행적과 자녀 학폭 문제 등 많은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언론공작 전문가인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에 지명, 임명하는 것도 지지기반이 취약한 독재정권이 가지는 일상적 행보이기에 다분히 예측 가능했다. 일방적 미국 추종의 외교를 펼치며 미국의 의도대로 일본과의 일방적 관계개선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가기 위해 현재와 미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는 것도 예정된 순서였다. 왜? 윤석열 정부니까.

여기에 한술 더 떠 역사 왜곡과 부정에 나서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조형물을 이전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육사 교장의 독단적 결정이라 보는 사람은 없다. 대다수 노동자, 시민은 이번 육사의 결정이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입장이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바라본다. 같은 논리라면 현충원에 안장된 박정희의 무덤은 파묘하고 후손의 사유지든, 선산으로 이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쪽이 됐다. 아스팔트 우파의 극악한 선동이 대통령에 의해 국정의 기본이 된다. 사회의 혼란과 갈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극한의 색안경을 쓴 집단에 의해 역사가 부정, 왜곡당한다. 정부 입장에 비판, 반대하는 진영은 조악한 ‘공산전제세력’으로 내몰리고 통치기관을 통해 치도곤을 당한다. 수구 언론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한다. 이제 조만간 윤석열 판 ‘분서갱유’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색안경을 쓰고 사상검증을 자행하며 우익폭력을 자행하던 ‘서북청년단’이 ‘보도연맹’이 부활, 창궐하지 않는다고 누가 확언할 것인가?

총체적 난국이고 위기다. 난국과 위기의 주범이 물리력과 강제력을 갖춘 정부라면 이는 독재의 부활이고 노동자, 시민은 21세기 백주대낮에 그동안 피와 땀, 목숨으로 일군 민주주의와 역사를 부정당하는 불의의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 

불의와 부정의에 침묵하는 것. 그것이 역사적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기에 다시금 노동자, 시민의 정의를 향한 거대한 저항과 항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이 선두에서 이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2023년 8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