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보안법폐지 민주일반연맹 1,000인 선언 기자회견

반노동! 반인권! 반통일!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노동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문

악(惡)법은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75년, 이제 무덤으로 보내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위한 간고한 투쟁에는 한 줌도 안 되는 친일 세력을 제외한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 이념을 떠나 모두가 독립운동에 나섰다. 일본 제국주의는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어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 구금, 고문, 사형을 법이란 이름으로 자행했다.

1945년 이 법은 폐지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은 1948년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고 이후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 자주와 통일운동,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희대의 악법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보안법 75년 역사는 낡은 반공반북 이념의 잣대로 수많은 용공조작과 사법살인의 역사였고, 분단을 고착하고 강화하는 퇴행의 역사였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지켜봐 왔으며 그로 인해 한 인간의 삶과 자존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하는 국가보안법의 야만적 속성을 지켜봐 왔다.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하는 국가보안법을 우리는 단 한 줄도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최근 무슨 무슨 간첩단 등 이름을 붙여가며 국가보안법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정원이 벌건 대낮에 국가정보원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설쳐대는 꼴을 보니 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다. 바로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이양을 앞두고 없는 간첩도 만드는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원의 몸부림이다.

국가보안법 75년, 이제 무덤으로 보내야 할 때다. 역대 그 어떤 정권도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손대지 못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들도 희생양이었건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지 않았다. 지금 거대 야당으로 있음에도 또다시 시간만 보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아직도 잠자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역사의 진보는 낡은 체제와 세력을 허물기 위해 한 발짝 내딛는 것부터 시작된다. 독재정권을 떠받혀 왔고 분단체제를 유지해왔던 75년 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낡은 체제를 대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민주일반연맹 국가보안법 폐지 1,000인 선언자들은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회는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

2023년 8월 10일

민주일반연맹 국가보안법 폐지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