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 공공성을 지키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철도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에 기꺼이 우리의 불편을 볼모로 내줄 것이다.

달려야 할 철도를 멈춰 세우는 주범은 철도 쪼개기 민영화다.

철도노조가 9월 14일 부터 18일 09시까지 4일간 한시 파업에 돌입했다. 기형적인 SRT 운영 및 편성으로 부산-수서간 좌석 대폭감소 등 시민 교통불편을 타개하기 위한 KTX 수서행(발) 투입 요구가 핵심이다. 시민편익이 최우선이라면 투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비효율적이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고속철도 편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KTX와 SRT의 분리였다. 분리의 목적과 의도가 철도 쪼개기 민영화 정책이니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고 철도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이다. 우리는 철도 공공성을 지키고, 철도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는 4조 2교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전폭 지지한다.

철도노조 파업은 필연코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철도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불편을 볼모로 내줄 용의가 있고 감내할 의사가 있다. 자동차노조가 파업을 하면 경제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이지만 정작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파업은 수 많은 시민들이 즉각 불편을 느낀다. 철도가 가지는 공공성이다.

누가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가는 자명하다. 입만 열면 효율성과 경쟁체제를 떠벌리는 자들이 범인이다. 역대 정권이 말하는 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성 도모는 언제나 민간자본에 공공재를 팔아먹는 민영화로 가기 위한 언어였다. KTX와 SRT의 분리가 그렇다. 애초에 잘못 태어난 SRT였다.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철도 쪼개기, 잘못된 경쟁체제는 바로잡혀야 한다.

SR의 최대주주인 국토부는 철도를 민간자본에 팔아먹으려는 재벌자본 앞잡이 노릇을 중단하라.

윤석열정권과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23년 9월 15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