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일반노조 성명]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계공시 수용결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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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성명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계공시 수용결정 반대한다!
윤석열정권 회계공시 강요 거부한다!
아울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굴욕적인 ‘회계공시 수용’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재논의를 통하여 ‘회계공시 거부’ 입장을 다시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조 파괴 책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2년도 채 되지 않은 윤석열정권하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은 사회악으로 매도되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이에 더하여 ‘회계공시’는 자주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의 숨통을 끊는 윤석열표 노동탄압의 결정판이다. 지금의 정세는 민주노조 운동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엄중한 정세임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공시’를 수용하는 결정을 했다. ‘회계공시’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계공시’를 수용하는 모순된 결정을 했다. 민주노총 중집의 ‘회계공시 수용’ 결정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날뛰고 있고, 일부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였더니 통했다.”고 앞다투어 보도했다. 자본과 정권은 “밀어붙였더니 통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민주노조 탄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0만 조합원들은 큰 혼란과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회계공시 수용’을 결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 즉각적인 재논의를 통하여 ‘회계공시 거부’ 입장을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에 걸맞은 우리들의 실천이며, 조합원들을 패배감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이 1998년 김대중 정권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파견제 도입 및 정리해고제 시행을 합의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였다. 이후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양산되고,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노총은 그 뼈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의 ‘회계공시’는 근로자파견제와 정리해고제 이상으로 민주노조 운동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호막인 민주노조 운동은 자본과 권력에 포섭되어 생명력을 빼앗기고, 노조 본연의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서서히 소멸해 갈 것이다.
지난 9월13일, 우리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의 토론을 통하여 ‘회계공시 거부’ 입장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이를 상급단체인 민주일반연맹에 전달했다. 우리 노조의 문제의식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전달되어 민주노조다운 최종 결정을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공시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월 25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회계공시 거부’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조합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하여 ‘회계공시’ 탄압의 본질을 알리고, 함께 돌파해 나갈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세액공제 덫으로 민주노조 정신을 파는 행위는 결코 하지 말자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고, 조합원을 믿고 정의로운 불복종의 길로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그것이 민주노총의 창립선언과 강령에 부합하는 실천이며, 민주노총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 노조는 확신한다.
거대한 둑이 작은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다. 박근혜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던 시행령 망령, 또다시 시작된 시행령 망령 ‘회계공시’를 통해 윤석열정권과 자본은 노조를 와해시킬 공작을 시작했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회계공시 수용’이 알려지자 11월 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계공시’에 이어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악, 또 계속되는 쓰나미 개악들은 민주노조를 파괴할 것이다.
-우리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선언과 강령에 입각하여, 윤석열 정권의 ‘회계공시’ 겁박을 거부하고 이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노조 조합원, 그리고 민주노조 정신을 동의하는 동지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불복종 투쟁을 함께 전개할 것을 호소할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회계공시 수용’ 결정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재논의를 통해 ‘회계공시 거부’ 입장을 다시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조의 결의가 120만 조합원을 진정으로 살리고, 민주노총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인간답게 사는길에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의 불꽃 전규홍동지 2주기 추모제에서.
2023년 11월 4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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