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은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협의 통합연맹 추진경과
1. 통합연맹(조직통합) 왜 하려고 하나?
▣ 태생적 출발 |
기존 노조(산별)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이에 기존 산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러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다.
▶ 1999년 7월 의정부시미화원 -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위탁하면서 의정부지역을 중심으로 1999년 8월 9일 노조 결성(의정부지역시설관리노동조합) -> 2000년 1월 20일 경기도노동조합 조직변경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2000년 4월 1일 ? 부산일반노조 설립 2001년까지 창원, 진주, 서울, 충남, 평택, 전북으로 일반노조 설립이 이어졌고 2005년 초에는 민주노총 산하에만 전국 26개 지역에 일반노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6년 지역일반노조가 모여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 건설. |
▣ 고민의 출발 - 대중적 노동운동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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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적 조직력과 투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현재 대중적 노동운동(노동조합운동)에서 최적의 조직화 방안은 무엇인가?’ ‘어떤 힘으로 전국의 영세노동자의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인가?’ -> 2009.11.15. 고 김헌정 열사가 일반노협 최만정 전 의장에게 보낸 글 내용 중 |
‘기업이나 업종을 뛰어넘어 지역단위에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는 것이며 주로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는 틀이다.' 소개를 해야 하는 노조, 그것이 일반노조의 시작이었다.’ -> “일반노조운동 10년의 성과와 한계” - 최만정 일반노협 전의장 |
2. 통합연맹 추진 과정
▣ 2014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이 일반노협 의장에게 통합 제안 -> 일반노협 의장도 긍정적 검토 -> 관련 논의를 체계를 만들어 심도있게 진행하기로 함.
▣ 2015년
▶ 논의 체계
- 민주연합+일반노협 1+1 회의 (양조직의 사무처장단+조직담당)
- 공동투쟁본부 = 지자체 비정규직+ 대학 비정규직
▶ 지자체 최저임금위반, 차별 노동부 규탄 투쟁 (2015년 5월~6월)
▶ 민주연합노조+일반노협 활동가 수련회 (2015년 11월 10일~11일)
▶ 일반노협 대의원대회 (2015년 11월)
일반노협 조직방향 관련 건 1. 한국노동운동의 절박한 과제인 미조직 노동자 조직!! 비정규직 철폐!! 지역운동 강화를 위한 전국조직으로 출범한다. 2. 일반노협은 민주일반연맹 연맹에 가입한다. 3. 일반노협 소속 노조들의 조직방향은 단일노조를 지향한다. 4. 향후 연맹가입과정과 단일노조 지향 관련한 과제 등에 대하여는 조직발전 TF팀이 준비한다. 5. 일반노협은 2016년 5월 1일에 민주일반연맹과의 통합선언을 한다. 2017년 3월 일반노협 대의원대회까지 소속 단위노조는 연맹가입을 완료하고 일반노협은 발전적 해산을 한다. |
▶ 민주연합노조 정책총회 개최 (2015년 12월 11일)
행자부 내 전담부서 쟁취와 임금TF 구성에 대한 전조합원 투쟁 고취 공투본과 공동투쟁과 통일적 투쟁 결의, 선언 여론전과 관련 정당과 정치세력과 연대 일반노협 대대 결정사항 공유 및 조직통합 결의 -> 2016년 통합선포대회 결의 |
▶ 4/4분기 간부수련회 (2015년 12월 )
기간 일반노협과 공동투쟁, 우리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과 정책총회 성과를 공유하고, 일반노협 대대 결정사항을 포함하여 조직통합에 대한 간부들의 논의 진행, 아래 안건을 가지고 토론 진행
조직통합과정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 통합준비위원회에 바라는 점 - 아직 구성은 안되었지만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 구성하고 준비논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 2016년
▶ 논의 체계
-. 통합연맹추진위 공동운영위 ? 분기별 개최 (1차 : 2016. 4 / 2차 : 2016. 7)
-. 통합연맹추진위 회의 + 권역별 통합연맹추진위 회의
-. 공동투쟁본부(지자체 + 대학)
▶ 민주연합노조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 (2016년 2월)
1. 2016년 사업계획 -. 공동투쟁사업 및 일정 확정 : 전담부서, 임금 및 처우개선 TF구성을 포함한 대학, 기타 공동투쟁 일정 -. 5.1 선언대회 내용과 형식 확정 : (가칭)통합연맹 선언준비위 정도 구성하여 준비 -. 2016년 전략 조직화 사업 : 대상, 조직주체 등
2. 5.1 이후 (가칭)통합연맹 추진 준비위 -. 2017년 3월전에 가입하는 지역일반노조가 있을 경우 지역본부 구성과 지역본부 역할 강화 -. 통합연맹 강령규약 -. 조직발전방안 마련 -. 2017년 통합연맹 사업계획 수립 |
▶ 통합연맹추진위 합의 내용
?통합의 목표와 내용 비정규, 중소영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전국적 단결의 모범 창출, 단일노조 지향 조합원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조 상호존중과 배려, 전국과 지역의 조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 결정, 적극적 집행
?통합의 형식 일반노협이 발전적 해소 -> 민주일반연맹으로 가입 (2017.3 까지) 전국적 전략조직화는 전국민주연합노조로 가입 시킨다. 이후 하나의 연맹을 넘어 전국단일노조로 발전을 지향한다. |
▶ 행자부 전담부서 쟁취 (2016년 4월)
▶ 통합연맹 선포 대회 (2016년 6월 25일)
: 양 조직 통합을 선포하고 2017년 3월 통합연맹을 출범하기로 하다.
▣ 2017년
▶ 논의체계는 2016년과 동일
▶ 통추위 회의 결과 (2017. 1. 7 ~ 8)
◈ 대정부 요구안 작성 논의 중 (민주연합 대정부 요구안 바탕으로)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통합연맹 6.30 총파업, 총궐기 계획 수립, 교안 작성 (2017. 6. 29까지 전 단위 쟁의권 확보하기로)
◈ 통합연맹 규약, 규정 개정논의 중 ? 임원체계 ? 통합연맹체계 (임원체계 관련해서 민주연합노조에서 주도적으로 논의 해 달라는 주문) (일반노협은 소수의 오해와 왜곡, 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의원수는 과반이상을 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이를 규약규정에 반영한다는 입장)
◈ 통합연맹 대의원대회 일정 논의 *통합연맹 대대 일정을 잡고 역산하여 노조별 일정들을 수립해 나가기로 함 *대대일정 : 2017.3.31. - 02/28일 : 일반노협 소속 노조 민주일반연맹 가입 신청제출 - 03/14일 : 통합운영위 회의 (일반노협 운영위+민주연합 상집+충남공공 상집) - 03/31일 : 일반노협 대대(해산 )/ 통합연맹 대대 |
3. 통합연맹추진 준비위원회 활동
1] 유령에서 벗어나기
(1) 행자부 전담부서 쟁취
2015년 5월 민주일반연맹, 일반노협 공동투쟁본부 차원으로 정청래 의원실 협의 -> 전국 지자체 예산과 임금 분석 ->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파악 -> 정청래 의원 국감 대응 + 노조는 전국 노동지청 동시다발 항의면담과 기자회견 -> 행자부 면담 -> 행자부 장관으로부터 전담부서 신설 확답 -> 총연맹 ‘공감’ 명의로 면담추진-> 2016.12 통합연맹추진위 차원으로 별도의 면담 정례화.
(2) 보건복지부 전담부서 요구 중
조합원 증언을 통해 지자체별, 직종별, 보건복지부 담당부서별 임금 및 처우 모두 다름을 확인 => 2016년 9월 통합연맹추진위와 국회 윤소하 의원실 면담 => 전국의 국도비 사업 자료 확보 => 분석 => 고용안정과 차별개선을 요구하며 전체 직종 통합체계 구축 중 => 보건복지부 면담 투쟁 기획
(3) 법적 지위 보장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무기계약직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
통합연맹추진위와 2016년 9월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협력 => 법안 발의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대정부 면담을 넘어 교섭권 쟁취하기 위해 추진 중
(법적지위 보장은 필연적으로 임금 및 처우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이 과정과 성과를 이야기하고 모든 지자체 노조가입 추진)
(4) 산안법 개정 통한 조직, 교섭력 확보와 우리의 안전 지키기
50인 이상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담당자, 보건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함에도 적용제외 함으로써 산업안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피해사례 속출 -> 통합연맹추진위와 강병원 의원이 협력 -> 산안법 개정 추진 ->2016년 12월 27일 국회토론회 개최 -> 개정되면 즉시 노조가 주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지자체와 교섭을 통해 각종 매뉴얼 작성, 안전사항 점검 (이를 통해 모든 직종 노조가입 추진)
2] 가장 약한 자를 위해 싸우고 노조 조직화의 정책적 무기 마련
(1) 최저임금
-. 2015년, 2016년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위반과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통합연맹추진위는 열성적으로 매진. 250여개의 지자체 예산과 임금을 분석하는 것은 고된 작업.
-. 최저임금의 사회적 쟁점, 최저임금 위반을 고리삼아 행자부 전담부서 쟁취, 각 지자체 예산, 임금 및 처우, 고용상태의 자료를 확보
(2) 기간제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
-. 통합연맹추진위 차원으로 정청래, 박주민 의원과 협력 -> 전국단위 기간제 현황 분석 -> 전국 지자체 98%가 기간제 차별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파악 -> 전국 규모로 대략 수조원의 차별(체불)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상시지속업무, 국도비 사업 노동자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을 요구하며 기간제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알려야 함.
-. 지부별 과반수 확보와 조직 확대강화에 엄청난 저장고
(3) 간접고용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① 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기준 개악 저지 투쟁
-.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인건비 산정 기준을 제조노임단가도 허용하려는 움직임 포착 -> 통합연맹추진위와 민주노총과 함께 환경부 항의 면담 -> 제조노임단가 삭제
② 65세 이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확보 투쟁
-. 2016년 대학 비정규직 공동투쟁본부 구성 -> 고용노동부 항의 방문 -> 면담 추진 -> 통합연맹추진위와 홍영표 의원실 협의 -> 개정법률안 발의(2016.7) -> 국감대응 -> 고용노동부 면담 -> 피보험자력 부여토록 고용노동부 추진 중
③ 외주위탁용역 계약 시 인건비는 낙찰률에서 배제 (인건비는 100% 지급) 투쟁
-. 대학비정규직 투쟁본부에서 선도적으로 사업과 투쟁 추진 -> 기재위 이언주 의원과 협력 -> 국감대응 -> 정세균 국회의장도 적극성을 띠며 긍정적 분위기
④ 용역근로자보호지침 확대 적용
-. 통합연맹추진위와 손혜원 의원과 협력 -> 대학 용역근로자 실태조사 -> 국감 대응
4. 통합연맹
1] 일반노협 가맹
-. 2017년 2월 일반노협 소속 일반노조들 연맹 가맹신청. 3월 민주일반연맹 중집회의에서 가맹 승인.
(※ 부산일반노조는 3월 28일 위원장 직무대행이 가맹 승인.)
2] 통합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연맹 |
통합민주일반연맹 |
2개 노동조합 / 5천여 조합원 |
13개 노동조합 / 1만5천여 조합원 |
민주연합노조, 충남공공노조 |
민주연합노조, 충남공공노조 대구일반노조, 전북일반노조, 광주일반노조, 경남일반노조, 세종충남일반노조, 서울일반노조, 평택안성일반노조, 부천일반노조, 중부일반노조, 제주일반노조 부산일반노조 |
① 경북일반노조 가맹 논의중.
② 확대된 통합연맹의 힘으로 대정부교섭(행자부, 노동부, 환경부 등) 및 전국단위 사업장 조직화 추진.
③ 연맹 소속 노동조합의 운영(교섭권,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현재와 동일)
④ 향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단일 노동조합을 지향.